[과거사위][논평] 국가폭력을 옹호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장영수·이동욱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논평] 국가폭력을 옹호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장영수·이동욱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26일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와 이동욱 전 기자를 각각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하였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와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원은 마땅히 인권 의식과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역사관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두 인사는 국가폭력을 옹호한 이력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 이에 우리 모임은 두 후보의 추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장영수 상임위원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다수의 언론 인터뷰와 칼럼을 통해 내란죄 성립을 부정하며 국가권력의 폭주를 법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 권력의 논리에 맞춰 진실을 재단하고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는 데 복무해 온 인물이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이미 제2기 진실화해위에서 국민의힘 추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위원회의 퇴행에 일조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당시 그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국가권력이 학살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신뢰성이 낮은 경찰 자료만을 근거로 진실규명 보류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부역자’라는 낙인을 덧씌운 2차 가해나 다름없는 행위였다.
이동욱 비상임위원 후보자는 오랜 기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폄훼해 온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월간조선 기자로 활동하며 5·18 관련 보도가 피해자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했고, 2013년에는 다수의 시민이 소수 선동가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반역사적 인식으로 인해 그는 2019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거부당했고, 2020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추천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이후 그는 2021년에는 극우 세력의 5·18 북한군 개입설을 비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으나, 같은 해 11월 전두환의 빈소 앞에서 MBC 등 다수 언론의 카메라를 향해 “전두환은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돌려주신 분”이라며 무력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학살자를 노골적으로 찬양했다.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미화해 온 자에게 어떻게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는 막중한 임무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시행일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만큼, 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신속한 위원 추천이 절실하였다. 그럼에도 법 시행 후 한 달을 훨씬 넘긴 지금에 이르러 명백히 자격을 결한 후보를 추천하는 야당의 행태는, 진실화해위의 활동을 지연시키고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다.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국가 스스로 성찰하고 바로잡는 과정은 오직 객관적인 진실과 피해자의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 국회는 국가폭력의 진실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적임자를 신속히 추천하여, 진실화해위가 하루빨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야당의 반역사적인 위원 추천을 강력히 규탄하며, 두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2026년 4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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