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월호참사 12주기, 4월 16일의 약속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성명]
세월호참사 12주기,
4월 16일의 약속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마주하며 진실, 책임, 기억, 안전사회를 다짐한 4월 16일의 약속을 상기한다.
모임은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존엄성을 훼손당한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의 권리 보장, 특조위의 권고이행을 비롯한 참사의 기억과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사회의 실현은 국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모임은 무엇보다 12주기까지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 반복되는 재난참사를 방지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추모,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권을 새긴 생명안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할 과제다. 진실의 공적 공개를 통해 당시 피해자 곁에 서지못한 국가의 민낯을 밝히는 것이 공권련 남용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참사 12주기, 모임은 잊지않고, 기억하며, 행동하겠다는 4월 16일의 약속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세월호참사의 진실, 책임 규명, 재발방지와 안전사회의 실현을 위해 피해자의 곁에 설 것을 다짐한다.
2026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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