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TF][보도자료] 민변 정치개혁TF,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 접수 – 국회 국정조사, 독립적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 필요 –

2026-06-05 1,900

[보도자료]

민변 정치개혁TF,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 접수


– 국회 국정조사, 독립적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 필요 –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는 6월 5일 중앙선관위와 서울특별시 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1. 6월 3일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도중에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중요한 사안이다.

 

  1. 오늘(6/5)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했고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구두 해명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TF는「정보공개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와 서울특별시 선관위, 그리고 송파구 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1>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소별로 준비하도록 한 투표용지 숫자의 결정기준

2> 위 숫자 결정과 관련된 문서 모두(결재문서, 내부검토자료 포함)

3> 위 숫자 결정과 관련된 회의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4> 투표소별로 준비하게 되어 있는 투표용지 숫자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 서울특별시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간에 주고받은 공문(투표소별 투표용지 숫자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 모두)

5>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명단

6> 중앙선관위가 투표소별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인지한 시점

7>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인지한 후에 취한 조치 내역(조치 시점(분초까지 표시), 조치방식(공문, 구두 등), 조치내용)

8>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서 6월 3일 이후 중앙선관위가 수신 및 발신한 문서 내역 모두

 

<서울특별시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1>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소별로 준비하도록 한 투표용지 숫자의 결정기준

2> 위 숫자 결정과 관련된 문서 모두(결재문서, 내부검토자료 포함)

3> 위 숫자 결정과 관련된 회의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4> 투표소별로 준비하게 되어 있는 투표용지 숫자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선관위가 중앙선관위 및 각 구별 선관위와 주고받은 공문(투표소별 투표용지 숫자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 모두)

5>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명단

6> 서울특별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인지한 시점

7> 서울특별시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인지한 후에 취한 조치 내역(조치 시점(분초까지 표시), 조치방식(공문, 구두 등), 조치내용)

8>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선관위가 수신 및 발신한 문서 내역

 

<송파구 선관위에 청구하는 내용>

 

1> 송파구 선관위가 준비한 지방선거 투표용지 숫자 및 각 투표소별 투표용지 숫자

2> 위 숫자를 결정한 회의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3>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명단

4>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인지한 시점(분초단위까지)

5> 송파구 선관위가 불출한 무번호 투표용지 내역(각 투표소별로 불출한 무번호 투표용지 숫자)

6>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 송파구 선관위가 서울특별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상황을 보고.전달.공유한 일시 및 그 내용

7>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인지한 후에 취한 조치 내역(조치 시점(분초까지 표시), 조치방식(공문, 구두 등), 조치내용)

8>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후에 해당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대기표 숫자(투표소별로)

9> 대기표를 소지한 유권자가 투표한 숫자(투표소별로)

 

  1. 한편 정보공개청구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할 것으로 표명한 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조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이 소상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1. 우리 TF는 이번 사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이 투명하게 규명되고, 책임자에 대해 응분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6년 6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첨부파일

M20260605_[보도자료] 민변 정치개혁TF,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 접수 – 국회 국정조사, 독립적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 필요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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