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국가와 헌법을 배신하고 전쟁을 획책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윤석열의 일반이적죄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2026년 6월 12일로 다가왔다. 우리 TF는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고 가려 한 피고인 윤석열에게 법이 허용한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그가 기도한 범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다시는 그와 같은 계획과 범행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모든 시민 앞에 엄중히 선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평화통일과 침략전쟁 부인의 헌법적 사명을 수호해야 할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 등 안보의 핵심 권력자들은 자신들만의 권력을 움켜쥐고자 국가 운명을 전쟁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들이 계획한 범죄의 본질은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쟁 유도였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를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 등이 버젓이 도모했다. 그들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2024년 10월 평양에 수 개의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행위를 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히 충격적이고 참담하다. 권력 연장과 반대세력 제거를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어도 좋다는 무서운 발상과 계획이다. 

국가의 안위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해야 할 군의 최고 지휘부가 도리어 시민을 겨누는 칼날이 되려 했다. 이 끔찍한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도, 되풀이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사법부가 국가와 시민을 배신하고, 국제사회가 국제연합 설립 이후 가장 중대한 범죄로 합의한 평화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이 무서운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의 또 다른 독재자와 헌정 파괴자들에게 잘못된 용기를 불어넣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우리 TF는 역사와 시민의 이름으로 사법부에 준엄히 요구한다. 법원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기도하고 헌정을 유린한 피고인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해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라.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를 배신하고 국민과 국가를 전쟁의 참화속으로 몰아가려 한 권력의 끝이 얼마나 비루한 것인지 우리 모두는 확인해야 한다. 그것만이 그들이 자행한 끔찍한 범죄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다. 법원은 그들이 획책한 참혹한 범죄에 상응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그들의 범죄와 처벌을 우리 역사에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시는 권력자들이 시민을 배신하는 무도한 범죄를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법원에 부여한 소명이다. 법원은 이적죄를 범한 무도한 권력자들에게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중형을 선고하여 헌법과 정의, 평화의 가치가 무엇인지 뚜렷이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10일 

민변 12.3내란 진규명 및 재발방지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