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이주 및 망명 정책 맥락에서 아동의 가족생활권」에 관한 의견수렴 요청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2026-06-23 1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유엔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2026년 유엔총회 제81차 회기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시한 「이주 및 망명 정책 맥락에서 아동의 가족생활권」에 관한 의견수렴 요청에 응하여 대한민국의 관련 법·제도 및 사례에 관한 의견을 2026. 6. 15.(월) 제출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한 영문, 국문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NG_submission_Rights_of_Migrant_Children_Republic_of_Korea_Minbyun

국문_OHCHR_submission_Rights_of_Migrant_Children_Republic_of_Korea_Minbyun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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