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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의견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8호 초안」 의견수렴 요청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2026-07-24
의견서 [의견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종차별,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예방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교육」에 관한 의견수렴 요청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의견서 2026-07-17
[연대체] [AI시민행동][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 (의견서 첨부) 2026-07-03
의견서 [의견서] 이주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이주 및 망명 정책 맥락에서 아동의 가족생활권」에 관한 의견수렴 요청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2026-06-23
[민변] [AI시민행동][공동 보도자료] AI시민행동,「국방인공지능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2026-05-14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부산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2026. 2. 13.(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2026-02-11
보도자료 [공동 성명] 법을 악용하여 3·8 여성대회 개최를 방해한 극우세력의 집회 신고를 묵인·방조한 종로경찰서를 강력 규탄한다 2026-02-11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토론회]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2026-02-11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입법의견서 2026-02-09
[한반도평화위원회] [보도자료] 민변 한반도평화위, 국회·통일부에 ‘DMZ법’ 검토 의견서 제출 (의견서 첨부) 2026-02-04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1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6-01-22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2025-08-25
의견서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원본데이터 활용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2025-04-24
의견서 [교육위원회 의견서] 학원 등의 학교급을 넘어선 선행 사교육 상품 규제의 위헌성 검토  2024-08-21
의견서 [디정위][공동 의견서] 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24-07-01
의견서 [국제인권네트워크][의견서]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에 대한 국제인권네트워크 의견 2024-01-2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10-0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08-22
의견서 [사법센터][의견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2022-02-24
성명·논평 [보도자료]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 – 민변 아동위,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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