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인권네트워크는 국제인권현안에 대응하는 국내 단체들의 네트워크로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등 유엔인권규약,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 유엔 인권매커니즘 관련 시민사회공동대응, 해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내 공동대응 등 다양한 인권옹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유엔 총회는 현지시간 7월 24일(한국시간 25일),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임기를 4년 연장하는 안을 찬성 144, 반대 10, 기권 13이라는 압도적 결과로 가결했습니다(붙임1). 새 임기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2030년 10월 11일까지입니다.
3.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인권 관련 의제에서 함께 표결해 온 국가들이나 투표그룹에서 이탈하여 이례적으로 기권을 했습니다. 투표의 이유(Explanation of Vote; EOV)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4.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회원국 정부의 인권 침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표결에서 반대한 10개국에는 튀르크 대표로부터 인권 침해를 지적 받아 온,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기권한 일부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절차적 이유를 들었으나, 사실상 인권최고대표라는 직무와 그 임명에 대한 실질적 유보 혹은 반대의 표시로 해석되고도 있습니다. 프랑스 주제네바대표부는 미국이 “한때 인권의 등불”이었으나 이제는 아니며, 오늘날 북한·니카라과·말리·러시아와 나란히 고립되어 세계가 더 이상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기권국 중에 한국 외에 눈에 띄는 나라는 뉴질랜드 뿐입니다. 유엔개발기구(UNDP) 총재를 지낸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뉴질랜드가 불명예스러운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고, 뉴질랜드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밝혔습니다.
6. 우리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토록 중요한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6. 7. 27.
국제인권네트워크
[붙임1]
찬성(144)
가나, 가봉, 감비아, 과테말라,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도미니카, 동티모르, 라오스,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말레이시아,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몽골, 멕시코, 미얀마,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베냉, 베트남, 벨기에, 벨리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세네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소말리아, 수단,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영국, 예멘, 오만,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요르단,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기니, 조지아,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튀르키예, 파나마,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필리핀, 핀란드, 헝가리, 호주
반대(10)
니제르, 니카라과, 러시아, 말리, 미국, 부르키나파소, 북한,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트리니다드 토바고
기권(13)
가이아나, 대한민국, 남수단, 뉴질랜드, 도미니카공화국, 벨라루스, 스리랑카, 수리남, 에콰도르, 우간다, 이라크, 파라과이, 페루
Views: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