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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TF][성명] 진실이 사라지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오늘 28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었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끝내 연기됐다.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달려온 유가족들의 기대와 달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결국 2023년을 넘기게 […]

2023-12-2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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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한다 / 231221

[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한다. 대법원 제2부는 2023. 12. 21.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2023-12-2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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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위][공동취재요청]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주거부동산 담당   발    신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담당 :  안상미 공동위원장 010-9144-0546, 실무지원 김주호 팀장 010-4706-7097) 전세사기·깡통전세 […]

2023-12-2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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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사후보도자료]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 승소 기자회견 -이용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일시: 2023. 12. 20.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

2023-12-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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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제8호에 따른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과 관련하여 그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2. 7. […]

2023-12-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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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 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던 학생 […]

2023-12-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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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 2023. 12. 20.(수) 11시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공동 취재요청]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2023.12.20.(수)오전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    1. 오는 2023. 12. 20. […]

2023-12-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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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성명] 국가대표선수 해병대 강제 입소, 이기흥 체육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공동성명]  국가대표선수 해병대 강제 입소, 이기흥 체육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하기 전에 모두 해병대 극기훈련을 받게 하겠다.” 설마 했다. 정신력이 해이해졌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극기훈련을 시키겠다니. 항저우 […]

2023-12-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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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의료민영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 의료민영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 […]

2023-12-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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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보도자료]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2023.12.12.(화) 13:00 서울교통공사 앞   공동주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3-12-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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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 2023. 12. 20.(수) 오후3시, 온라인

[공동보도자료]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일시 및 장소: 2023. 12. 20.(수) 오후 3시, 온라인(줌웨비나)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

2023-12-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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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 취재요청] 제75차 언론인권포럼 <표현의자유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규제>

[취재요청] 제75차 언론인권포럼 <표현의자유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규제>  2023. 12. 14.(목) 16:00, 뉴스타파 리영화홀 주최∙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언론인권센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주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에 의해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

2023-12-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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