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본 정부는 장생탄광 희생자 유해수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한국 정부도 유족과 함께 한일 공동조사에 즉각 나서라!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탄광 해저갱도에서 발생한 수몰사고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을 포함한 183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8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희생자들의 유해 대부분은 차가운 해저에 남아 있다. 더욱이 현재까지 조선인 희생자 136명 가운데 37명의 유족은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된 유족 가운데서도 23명은 아직 DNA 감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저에서 실제 유해가 발견되면서 장생탄광 희생자 문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 지금 살아 있는 유족들의 인권과 존엄, 그리고 국가가 과거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모임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장생탄광 해저에 남아 있는 희생자 유해의 수습을 국가의 책무로 인정하고 즉각적인 조사와 수습에 나서라.
일본 정부가 해외 전몰자 유골의 수습과 신원확인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과 달리, 장생탄광 희생자 문제에 대해서만 민간단체의 활동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국가 및 기업의 책임을 고려할 때, 희생자의 유해를 찾아 가족에게 돌려드리는 일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둘째, 한·일 양국 정부는 장생탄광 희생자 유해에 대한 공동조사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유해의 위치와 규모, 매장 또는 유실 가능성에 대한 조사, 유골의 수습과 보존, DNA 감정, 신원확인 및 봉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중탐사뿐 아니라 드론·원격탐사·지질조사·시추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해저와 주변 지역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셋째, 유해와 DNA 감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유족에게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부 간 협의만 비공개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유족 대표, 시민사회, 법률가, 역사학자 및 과학·DNA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넷째,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장생탄광 유해수습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책임 있는 협상에 나서라.
2026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생탄광 수습 유해의 DNA 감정 협력이 추진되었음에도 현재 신원확인 절차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단순히 DNA 검체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직 찾지 못한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일본 측과 공동으로 유해의 소재와 규모를 확인하여 실제 수습과 봉환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장생탄광 희생자 문제를 한·일 간 외교 현안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라.
전쟁과 식민지배의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에게는 국적과 민족을 넘어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유해를 찾아 고향으로 모시는 것은 과거를 들추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미래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장생탄광 조선인 희생자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구 시민사회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와 대구시의회 또한 유족찾기와 유해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모임은 앞으로 장생탄광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회복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원과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84년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희생자들의 귀향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유해수습에 즉각 나서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
한일 양국은 유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장생탄광 희생자들의 이름과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2026년 9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강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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