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사법센터, 성명·논평, 성명·논평·자료, 활동소식

[논평] 

검찰개혁 반대에 앞장섰던 김지용 후보,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격하다.

개혁 성공을 위해, 출범일에 쫓긴 부적합한 후보 선택보다 

검찰개혁을 완수할 개혁적 중수청장 임명이 더 중요하다.

 

1.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9월 7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 후보로 김지용 변호사를 제청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김지용 후보자(이하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부적격하다. 힘들게 이룬 검찰개혁과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수청을 국민의 신뢰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을 개혁적이고 능력있는 인물이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2. 사람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모면하거나 감추기 위해 말을 꾸며내기도 한다.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그 사례를 보았다. 그렇기에 고위직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그가 하는 현재의 말과 행동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을 더 유념해서 봐야 한다. 그가 지금까지 실제로 한 행동과 말들은 모두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없애거나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의 행동은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라고들 한다.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생각과 행동이 의혹이 아닌 믿음으로 변화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의 나이테가 축적되어야 한다.

 

3. 10월 2일에 신설되는 중수청은 공소청과 함께 검찰개혁의 성과이고 핵심 기관이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각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오직 국민을 섬기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치검찰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협력을 하는 한편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공소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조직이어야 한다. 그래야 공소청도, 중수청도 그리고 검찰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 초대 중수청장은 이 역사적 소임을 온전히 완수하여 중수청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수사기관으로 만들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중수청 출범의 역사적 의의를 고려할 때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에 걸맞지 않고, 부적격하다. 그는 최근까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에 동의한 적이 없다. 오히려 검찰개혁을 앞장서 반대했다.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2022년 4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이 직접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반대하는데 앞장섰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반대하는 검사장급 집단 성명에도 참여했다. 무죄로 확인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의 지휘라인이기도 했다.

 

5.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개혁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산물인 초대 중수청장도 바로 그런 자리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 검찰개혁에 반대했다. 중수청 신설도 반대했다. 그렇기에 그는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격하다. 검찰개혁과 중수청을 반대했던 사람에게 중수청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중수청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은 출범일에 쫓겨 부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보다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 개혁적 중수청장 후보 임명이 더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개혁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2026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첨부파일	사법센터 섬네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