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간 조약과 합의를 훼손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이 조약과 합의에 기초한 한미관계를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내 생각에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정전협정에 위배된다.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에서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은 군사적 성질의 출입허가 및 민사행정과 구제 사업에 한정될 뿐이고, 그 외의 영토주권은 온전히 대한민국의 것이다. 

전작권 환수에 관련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뤄진 한미 국방부장관 간의 약정에 위배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미 지난 해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발언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한정된 한미동맹의 방어적 목적을 일탈하고자 한 바 있다. 

국제관계가 조약과 합의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를 준수하여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간 조약과 합의를 훼손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미국은 재발방지대책을 취하라.

2026년 10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