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을 제출하게 된 배경 지난 1월 6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된 범위나마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 2001-09-13 58
자료집 [의견서] 파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파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의견을 표시할 부분 파산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 제38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 및 퇴직금"과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의 […] 2001-09-13 58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연봉제와 취업규칙의 불익익변경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3월호에 실린 ‘연봉제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는 제목의 도재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3 61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9년 2월호에 실린 ‘영업양도와 고용승계’라는 제목의 이원재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3 56
공지사항 ‘조선일보거부4차지식인선언’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지난해 9월 20일 출범했던,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9월 20일(목) 오전 1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연대는 조선일보 거부 4차 지식인 선언을 하고자 하여, 사회시민단체 […] 2001-09-12 295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부당한 전보처분에 대한 위자료 인정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10월호에 실린 ‘부당한 전보처분에 대한 위자료 인정’이라는 제목의 김선수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132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과는 달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8월호에 실린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과는 달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이라는 제목의 최성주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109
자료집 [발제문]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6/7월호에 실린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과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도재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2001-09-11 109
자료집 [발제문] 현행 고용법상 실업급여제도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5월호에 실린 ‘현행 고용법상 실업급여제도’라는 제목의 김도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2001-09-11 101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이유로 한 효력정지가처분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4월호에 실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이유로 한 효력정지가처분’이라는 제목의 도재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123
자료집 [의견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이 글은 1998년 2월 13일에 발표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2001-09-11 117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대기기사에 대한 기본급 지급의무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2월호에 실린 ‘대기기사에 대한 기본급 지급의무’라는 제목의 이재명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145
자료집 [성명서] 노사정합의 사항을 무시한 노동관계법 국회통과를 비판한다 노사정합의사항을 무시한 노동관계법 국회 통과를 비판한다 국회는 지난 2월 14일 밤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개(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노동관계법의 개(제)정안은 국내경제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 2001-09-11 107
자료집 [발제문] 개정노동법과 산별노조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8년 1월호에 실린 1. 개정노동법과 산별노조 – 최원식 변호사 2. 산별노조 건설과정에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 – 질의 및 토론 자료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 2001-09-11 135
자료집 [자료]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그 산하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직접적인 계약법 단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 2001-09-11 133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해고에 있어서 조합 탈퇴가 무효인 경우 해고의 효력과 임금지급의무 이 글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12월호에 실린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해고에 있어서 조합 탈퇴가 무효인 경우 해고의 효력과 임금지급의무’라는 제목의 정재성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136
자료집 [발제문] 1995년도 중앙노동위원회 심결례 분석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11월호에 실린 ‘1995년도 중앙노동위원회 심결례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인호 변호사의 글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2001-09-11 124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정당한 면직처분의 판단기준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9월호에 실린 ‘정당한 면직처분의 판단기준’이라는 제목의 도재형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122
자료집 [판례모니터링] 유니언숍 협정에 기한 해고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97년 6월호에 실린 ‘유니언숍 협정에 기한 해고’라는 제목의 고태관 변호사의 글입니다. 2001-09-11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