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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임차인을 기망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임대인에게 사기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비판한다 -2024. 3. 12. 선고 2023도17200 판결-

임차인을 기망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임대인에게 사기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비판한다 -2024. 3. 12. 선고 2023도17200 판결-   논평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이 […]

2023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사법센터][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대학생 등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대학생 등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2024. 3. 22. 대학생들을 사찰하다가 대학생들에게 발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조례를 폐지한다고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서울시와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는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감의 재의요구와 부결, 폐지안 재발의와 재차 재의요구의 과정을 거쳐 […]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특별시의회를 규탄한다 / 2024. 4. 26.(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특별시의회를 규탄한다 2024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이하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 2024년 4월 24일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킨지 이틀 […]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여성위][알립니다] 2024. 3. 22. 자에 발표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성명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

  [알립니다] 2024. 3. 22. 자에 발표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성명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에 부쳐>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 3. 22. 자로 <더불어민주당 […]

[사법센터][논평] 대통령은 공수처 무력화를 중단하고,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이행하라

[논평] 대통령은 공수처 무력화를 중단하고,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이행하라 1. 우리 모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처장이 석 달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장 지명 등 임명절차가 멈춰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공수처의 […]

[아동청소년인권위·교육위][성명] “학생인권법 제정에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4. 4. 22.(월)

  “학생인권법 제정에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인권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법’이라 합니다) 발의를 계기로 학생인권 보호와 교사 인권 보장 문제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1. 우선 […]

[공동보도자료]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 통합보고서 제출 / 2024. 4. 16.(화)

공 동 보 도 자 료 –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19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담당 :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02-313-1632, gensec@women21.or.kr) 발신일 2024년 4월 16일(화)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기자회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동 보도자료] <기자회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2024. 4. 22. 월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 – 보조적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제한 다른 보충역(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만 유일하게 정치운동 금지…평등권 침해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던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 위헌 결정 이후… 2024년 […]

[소수자위][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성명] 환대와 소통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장애인에 대한 경찰 폭력 방관하는 인권위, 부끄럽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장애인연대  ※ 문의: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

[성명] 세월호참사 10주기, “마음속에 새긴 약속”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성명] 세월호참사 10주기, “마음속에 새긴 약속”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세월호참사 발생 10주기를 맞이한다. 우리는 10년동안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험난한 길을 묵묵하게 걸어온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마음에 새긴 약속으로서 […]

[공동성명]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입장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경제민주화 실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2019년 12월 발족한 연대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시민사회 담당 발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의 권리화를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수용자 전화통화의 권리화를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4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기 사용제한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

[미디어언론위][성명] 야권은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에 조속히 나서길 촉구한다

[성 명] 야권은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에 조속히 나서길 촉구한다   4월10일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며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야권 단독으로 개헌과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여 법안을 재의결, 통과시킬 수 […]

[소수자위][의견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의견서 제출

  문서번호 : 24-04-소수자위-01 수       신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참       조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소수자위][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성명] 원칙도 논리도 없는 김용원, 이충상.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은 필요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직통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

[공동 취재요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간담회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 ‘입틀막’ 월권심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말하다 일시·장소 : 2024. 4. 4.(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제22대 국회의원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