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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등 고발 기자회견 / 2025. 4. 9.(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등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년 4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하여 […]

2025-04-0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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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덕수 국무총리(이하 “귀 기관”이라 합니다)는 2025년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기습적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귀기관은 “제가 […]

2025-04-09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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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부산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규탄한다 – 부산지방법원 2025. 3. 13.자 2024초기2230 결정에 부쳐

[성명] 부산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규탄한다 – 부산지방법원 2025. 3. 13.자 2024초기2230 결정에 부쳐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

2025-04-09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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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논평] 해외 입양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입장 – 진실을 넘어, 정의와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 2025. 4. 8.(화)

[아동청소년인권위][논평]  해외 입양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입장  – 진실을 넘어, 정의와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3월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

2025-04-08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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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는 즉각 지명 철회하고 사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는 즉각 지명 철회하고 사퇴하라   1.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4/8)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갑작스레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

2025-04-0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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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여성인권위][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환영하며 – 성평등 가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여성인권위][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환영하며 – 성평등 가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멈추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1.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권력의 남용에 대한 […]

2025-04-05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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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입장] 시민의 저항으로 이룬 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하며 / 2025. 4. 4.(금)

[국제연대위][공동입장] 시민의 저항으로 이룬 구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결정을 환영하며 / 2025. 4. 4.(금) 1.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연대체인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25년 4월 4일 11시 […]

2025-04-0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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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내란을 끝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의 승리다. 내란을 끝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대한민국을 경악과 공포에 빠뜨린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미 한참 […]

2025-04-0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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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강정혜, 한석훈 내란공범들도 시민들은 이미 파면했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안창호,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강정혜, 한석훈 내란공범들도 시민들은 이미 파면했다.   헌법재판소가 헌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

2025-04-0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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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여성인권위][성명] “피해자의 진실은 사라질 수 없다 – ‘공소권 없음’ 처분에 앞서,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기록하라” — 권력형 성폭력 구조 해체와 2차 가해 중단, 진영논리 왜곡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아 —

  [여성인권위][성명] “피해자의 진실은 사라질 수 없다 – ‘공소권 없음’ 처분에 앞서,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기록하라” — 권력형 성폭력 구조 해체와 2차 가해 중단, 진영논리 왜곡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아 — […]

2025-04-03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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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 위원장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내란수괴를 옹호한 것부터 사죄하라 – 탄핵심판 선고 관련 인권위원장 성명에 부쳐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 위원장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내란수괴를 옹호한 것부터 사죄하라 – 탄핵심판 선고 관련 인권위원장 성명에 부쳐   오늘(1일) 헌법재판소는 4월 4일(금) 11시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공지했다. 민주주의와 […]

2025-04-0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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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시민사회단체, 과기부에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에 담겨야 할 사항 의견 제출 고영향 AI 해당 분야 구체적, 폭넓게 포함하고, 시민의 인권, 안전 보호할 안전조치 규정해야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5-04-02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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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ERD대응시민사회모임][공동보도자료]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시민사회공동보고서 제출 / 2025. 4. 1.(화)

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보 도 자 료 한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시민사회공동보고서 제출 119개 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이주민 증오 선동 증가 등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특별한 관심 요청 […]

2025-04-01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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