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 보도자료] 400일간의 공항난민 불법구금 관련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결정 발표 기자회견 – “자유권규약 위반 인정,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400일간의 공항난민 불법구금 관련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결정 발표 기자회견 – “자유권규약 위반 인정,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 2026-04-08 308
보도자료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공동취재요청] “처벌강화가 아니라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아동인권시민사회 기자회견 / 4. 9.(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39)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공동취재요청] “처벌강화가 아니라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라!”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아동인권시민사회 기자회견 2026. 4. 9.(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39) 2026년 4월 8일 촉법소년 연령 […] 2026-04-08 341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일본군’위안부’ 소송 백서 : 국가면제를 넘어 전시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묻다』 발간 [보도자료] 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일본군’위안부’ 소송 백서 : 국가면제를 넘어 전시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묻다』 발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는 1991년 […] 2026-04-07 662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400일간의 공항난민 불법구금 관련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결정 발표 기자회견 – “자유권규약 위반 인정,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2026. 4. 8.(수) 10:30, 민변 대회의실 400일간의 공항난민 불법구금 관련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결정 발표 기자회견 – “자유권규약 위반 인정,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 2026-04-07 285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제기 기자회견 / 4. 8.(수) 11:00 각 지역 가정법원 앞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제기 기자회견 (4. 8., 11:00 / 각 지역 가정법원 앞) 첨부1.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부산·대구·울산 기자회견 개요 첨부2. 소송의 주장 및 절차 첨부1.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기자회견 개요 […] 2026-04-07 412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직장갑질119를 (다시) 소개합니다. / 오민애 회원 직장갑질119를 (다시) 소개합니다– 오민애 회원(민변 노동위원회) 안녕하세요. 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팀장을 맡게 된 오민애입니다. 2017년 11월 만들어져 내년이면 10살을 앞두고 있는 직장갑질119 활동으로 인사드리는데 어색하기는 하지만, 3월 중순부터 팀장을 맡게 되었고 교육도 […] 2026-04-06 589
[민변] [성명] 안전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회다.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착수하라 [성명] 안전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국회다.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착수하라 2024년 3월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공청회 절차를 거쳤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20년 말부터 추진되어 온 […] 2026-04-06 331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 2026. 4. 8.(수) 10:00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국회토론회“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2026. 4. 8.(수) 10:00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2026-04-06 286
공지사항 [민주변론] 『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9호 발간 (2026. 3. 31.) “당신의 변론이 가닿은 곳에 민주변론이 함께 있습니다.”『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변론편집위원회는 2025년 한 해 주목할만한 민주·인권 상황을 담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제119호를 발간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9호 목차> [민변의 창]2026 […] 2026-04-01 47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 붙임1 : 경과 12·3계엄군 CCTV불법 시민감시 경과 ◎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 2026-04-01 374
[연대체]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보도자료] 기자회견 – 개최협상을 원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장 폭격을 멈춰라!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 기자회견 개최협상을 원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장 폭격을 멈춰라! 일시 장소 : 4. 1.(수) 10:00, 미 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뒷편) ▣ 개요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발언문1. […] 2026-04-01 250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12.3 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 2026. 4. 1.(수) 11:00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12·3계엄군 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 붙임1 : 진정서 […] 2026-03-31 255
[민변] [AI시민행동][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AI시민행동][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목표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1. 오늘(3/31) 인권, […] 2026-03-31 635
성명·논평·자료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카드뉴스]🧤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 / 2026. 3. 30.(월)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카드뉴스]🧤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 / 발행일 2026. 3. 30.(월) [카드1] 제목카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카드2] 연령 하향, 그 오해와 진실들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아동들이 영악하게 처벌을 […] 2026-03-30 684
성명·논평·자료 [노동위원회][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및 『근로자 추정 조항』 의견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및 『근로자 추정 조항』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이하 ‘기본법안’ 또는 […] 2026-03-30 284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2026. 3. 31.(화)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연대와 역량 강화 목표 일시 장소 : 3.31.(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03-30 209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대법원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 차별적 위자료 판결 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 진행 / 2026. 3. 26.(목) 11:30 헌법재판소 앞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대법원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 차별적 위자료 판결재판소원 청구 기자회견일시 및 장소: 2026. 3. 26.(목) 11:30 헌법재판소 앞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 2026-03-26 344
공지사항 [공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 2026. 4. 21.(화), 저녁 7시부터 공식행사 (저녁 6시부터 식사 가능), 더블유페스타 서초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 📍일시: 2026. 4. 21.(화) 저녁 7시부터 공식행사 (저녁 6시부터 식사 가능) 📍장소: 더블유페스타 서초점 (서초역 8번 출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 2026-03-26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