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위][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 2026년 8월 2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로 불법구금과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고도, 2022년 8월 대법원 […] 2026-08-24 240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 대리인단,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 대리인단,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담당: 서채완 변호사)은 2026.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확인된 따릉이 이용자 23명의 […] 2026-08-24 227
[민변] [AI시민행동][성명]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AI시민행동][성명]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기본권 보호해야 할 국회가 AI예외주의·보호장치 무력화 앞장서 오늘(8/20)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등을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 2026-08-20 132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대법관 제청권 남용과 법원행정처의 추천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 [성명] 대법관 제청권 남용과 법원행정처의 추천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 1.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하였다. 언론은 […] 2026-08-20 893
성명·논평 [베트남전쟁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공동 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뒤에 숨지 말고, 베트남전 진실규명 1만 시민 청원에 다시 응답하라 [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뒤에 숨지 말고, 베트남전 진실규명 1만 시민 청원에 다시 응답하라 1년 전 베트남 피해자 방한 때 10,541명 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 2026-08-19 90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성명] 국정원의 내란 가담, 수사와 국정조사 시급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 2026-08-19 131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A학교공대위][보도자료]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 기자회견 / 2026. 8. 19.(수) 11:00, 서울시교육청 앞 [보도자료] A학교 성폭력 축소·은폐 및 지혜복 교사 노동탄압 책임자를 징계하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 기자회견 2026년 8월 19일(수) 11:00, 서울시교육청 앞 최근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이 2026년 3월 1일자로 […] 2026-08-19 218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919기후정의행진][사후보도자료]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 기자회견 / 2026. 8. 19.(수) 10:00, 세종문화회관 앞 919 기후정의행진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8월 19일(수)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선포식(기자회견) 열려 1. […] 2026-08-19 265
[연대체]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보도자료] 한국정부는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논의 즉각 중단하라 (긴급 기자회견)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논의 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 개최 침략전쟁 동조 말고 평화를 택하라 오늘(8/19)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은 청와대 앞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압박을 단호히 거절하고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할 […] 2026-08-19 160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세종호텔공대위][보도자료]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과도한 수갑 및 포승 사용” 경찰·남부구치소 가혹행위 헌법소원 기자회견 / 2026. 8. 18.(화) 10:00, 헌법재판소 앞 [보도자료]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과도한 수갑 및 포승 사용” 경찰·남부구치소 가혹행위 헌법소원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 2026-08-18 175
성명·논평·자료 [사법센터][사후 공동보도자료]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 2026-08-18 155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과제 제언 입법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형사소송법 […] 2026-08-14 167
성명·논평·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 보도자료] 정치개혁에 대한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답변서 공개 [보도자료] 정치개혁에 대한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답변서 공개 국회는 정치개혁의 로드맵 마련하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당대표, 민주당 대표 후보들 정치개혁 약속, 실천 필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충실히 […] 2026-08-14 178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이주노동자평등연대][공동보도자료] 여주시 라오스 계절노동자 폭염 온열질환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정부의 잘못된 계절노동 정책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2026. 8. 14.(금)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보도자료] 여주시 라오스 계절노동자 폭염 온열질환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정부의 잘못된 계절노동 정책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1. 개요 일시: 2026년 8월 14일(금) 오전11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 2026-08-14 226
보도자료 [정치개혁TF][보도자료] 내표그대로·민변 정치개혁 TF, 기초의회 지역구 후보에 대한 평등권 침해 및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 봉쇄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대상 헌법소원 심판 청구 [보도자료] 내표그대로·민변 정치개혁TF, 기초의회 지역구 후보에 대한 평등권 침해 및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 봉쇄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대상 헌법소원 심판 청구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그대로)’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2026-08-13 232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광복절 공식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광복절 공식 행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자리에 […] 2026-08-13 155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공동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 서영철 사망, 1,958번째 죽임 [환경보건위][공동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 서영철 사망, 1,958번째 죽임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서영철 대표 사망 “내가 죽으면 장례 치르지 말고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해 달라” 유언 피해 신고자 중 1,958번째, 피해구제 인정자 중 […] 2026-08-12 829
[연대체] [한반도평화행동][보도자료] 올바르고 즉각적인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국회 기자회견 [보도자료] 올바르고 즉각적인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시민사회-국회 기자회견 -공동제안 : 시민평화포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한반도평화행동 -일시 및 장소 : 8. 11.(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오늘(8/11)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평화포럼, 자주통일평화연대, […] 2026-08-11 20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피구금자도 인간이다! 살인적인 폭염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제목 : 구금시설 폭염수용 규탄 및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 […] 2026-08-11 117
[민변] [AI시민행동][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AI시민행동][성명]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부결하라 가명처리 않은 개인정보 원본 이용, 동의면제 및 목적 외 이용 허용 개인정보보호 원칙 훼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형해화 1. 인공지능 개발과 학습을 위해 영상, 음성, 이미지 […] 2026-08-11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