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동보도협조요청] 판결비평 토론회 – 아리셀 참사 2심 판결의 법리적 한계를 짚다 / 2026. 5. 13.(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아리셀 참사 2심 […]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편법이라 지적받는 규제샌드박스의 기본권 침해 판단 포기한 것   1. 지난 2021년 9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현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회원기고] 제17회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평화교류회를 다녀와서 / 문병주 회원

[회원기고]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평화교류회 후기 제17회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 평화교류회를 다녀와서 문병주 회원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부산에서의 첫 만남]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와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미군기지 문제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를 다지기 […]

[노동위원회][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공대위][공동보도자료]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및 공동대리인단 발족 기자회견 / 2026. 5. 7.(목) 10:00,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앞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과기부 답변 회피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시민 요구 외면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에 “불편 최소화 조치, 대체 수단 검토”로만 답변   지난 […]

[민생위][공동논평] 배달의민족 상생없는 ‘처갓집양념치킨 상생 제휴 프로모션’, 공정위는 신속히 조사에 나서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공동논평 배달의민족 상생없는 ‘처갓집양념치킨 상생 제휴 프로모션’, 공정위는 신속히 조사에 나서라 1.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온리’ 프로모션 연장을 결정하면서 지난 30일부터 ‘배민 상생 제휴 프로모션 기간 연장’ 공문을 […]

[환보위][사후보도자료] 돌고래 무덤 거제씨월드 폐쇄하고 해양동물 생추어리 조성하라 / 2026-05-06 국회소통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국회의원 손솔, 국회의원 정혜경 등 총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26년 5월 6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거제씨월드에서 큰돌고래 ‘마크’가 사망한 것은 지난 1월 21일인데, 거제씨월드 측의 […]

[민변 여성위] [국제포럼] ‘동의’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 5. 27(수)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미국은 2022년 연방법 개정을 통해 강요하여 성적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인의 동의없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강간죄의 동의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주 형법으로는 1995년 펜실베니아 주에서 정신적 심리적 강요에 의한 […]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삼성 반도체 연구원 故김치엽 자살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 / 2026. 5. 6.(수) 10:30,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보도자료] <삼성 반도체 연구원 故김치엽 자살 산업재해 신청 기자회견> “삼성 반도체 故김치엽 연구원의 죽음은 삼성의 극심한 성과 압박이 초래한 산업재해다. 신속히 산업재해 인정하라!” 2026. 5. 6. (수) 10:30, 삼성전자 서초사옥 […]

[소수자인권위][논평] 서울행정법원의 대체역법 ‘강제 합숙복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적극 환영하며, 대체복무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논평]서울행정법원의 대체역법 ‘강제 합숙복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적극 환영하며, 대체복무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의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위헌 […]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기자회견 / 2026. 5. 7.(목) 10:00,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취재요청]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 구속취소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6. 5. 7.(목)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주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

[노동위][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없으면 이주노동자 학대사건 계속된다!” / 2026. 4. 30.(목) 10:30, 청와대 사랑채 앞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없으면 이주노동자 학대사건 계속된다!”   1. 개요○ 제목 : 노동절 맞이 긴급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없으면 […]

[여성위][공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 2026년 5월 13일 14:00,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동의없는 […]

[논평] 윤석열 체포방해죄 등 2심 징역 7년 선고, 당연한 결과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 헌법 유린에 대한 단죄의 시작

[논평]윤석열 체포방해죄 등 2심 징역 7년 선고, 당연한 결과이다-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 헌법 유린에 대한 단죄의 시작 내란전담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 는 어제(29일) 피고인 윤석열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해초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여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2026. 4. 30.(목)

[보도자료] 해초활동가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여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26년 4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자료] 아리셀 2심 판결 기자간담회 / 2026. 4. 28.(화) 13:00, 민주노총 15층 강당

[자료] 아리셀 2심 선고 거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아리셀 2심 판결 과정과 선고에 대한 기자간담회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오후 1시 장소 : 민주노총 15층 강당(서울 중구 정동길 […]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논평]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논평]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차별’은 커녕 윤석열 정부에서 동일인지정 ‘특혜’ 받아온 쿠팡 동생 빼면 다시 예외 인정될 가능성 존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해야 ‘차별취급’ […]

[정치개혁TF][보도자료] 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2026. 4. 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보 도 자 료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정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해야6.3 지방선거 광주특별시 광역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및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2026. 4. 28.(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 참고 : 광주특별시 위헌 […]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 2026년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도 기대해왔던 국가인권교육원이 마침내 개원을 한다. 국가인권교육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될 뿐만 […]

2025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