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개최 / 2024. 3. 15.(금) 19:00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20102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2024년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신청 링크: https://forms.gle/5Q2TrRJtk9Bbd3an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1988년 5월에 창립하여 […] 2024-02-16 63
고시랑고시랑 [월례회 후기] 1월 회원 월례회 – 이석태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년 특강 후기 [1월 회원 월례회 후기] 이석태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년 특강 후기 -작성: 천윤석 회원 민변 회원에게 헌법은 멀고도 가까운 존재다. 법 공부를 할 때에는 헌법이 민법이나 형법 못지않게 중요한 […] 2024-02-15 29
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 교육일정: 2024. 3. 4.(월)~4. 13.(토) [안내] 민변 주최 <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 참가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조영선)에서는 매년 노동법에 관심 있는 민변 회원, 민변 비회원 변호사, 해당 연도 변호사시험 응시자, 법학전문대학원 […] 2024-02-15 40
성명·논평 [민변 민생위][공동취재요청]홍콩 ELS(주가 연계 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이상효 간사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02-723-5303, efrt@pspd.org / 김주호 […] 2024-02-14 8
성명·논평 [논평] PHMG, PGH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국가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2. 6. PHMG, PGH를 원료 화학물질로 사용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과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 2024-02-07 1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국가와 부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우석)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 2024-02-07 34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입장] 민주당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power@pspd.org) 제 목 [입장] 민주당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 […] 2024-02-07 22
성명·논평 [소수자위][후속공동보도자료]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권익위에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2024. 2. 7. (수)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명 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 2024-02-07 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부산지방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첫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 2024.2.7.(수)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를 법정구속하라! 기습적인 형사공탁 특례제도, 강력히 규탄한다! 기 자 회 견 ○ 일시 : 2024.2.7.(수) 오후 3시(1심 선고 후)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4-02-07 28
성명·논평 [논평] 대통령의 설 명절 특별사면, 묵과할 수 없는 사면권 남용이다. [논평] 대통령의 설 명절 특별사면, 묵과할 수 없는 사면권 남용이다. 1. 정부는 2024. 2. 6. 총 980명에 대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고, 2. 7.자로 사면과 복권을 단행할 […] 2024-02-06 10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4. 2. 6. (화)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순서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2024년 2월 20일 추모 문화제 소개 인권활동가들이 소개하는 <코로나19와 […] 2024-02-06 28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일시: 2024. 2. 7. (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2-06 27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판결, ‘사법농단’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법원은 없었다. [논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판결, ‘사법농단’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법원은 없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이하 “1심 법원”) 2024. 2. 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일부혐의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 2024-02-06 27
성명·논평 [민변민생위][공동취재요청]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산업·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efrt@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 2024-02-06 9
성명·논평 [소수자위][공동성명] 인권위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 축소 발언 규탄한다! 김용원, 이충상은 당장 사퇴하라!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인권 담당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명 숙 […] 2024-02-05 9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인권의 역사는 거스를 수 없다. 충남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한 표결에 부쳐- 인권의 역사는 거스를 수 없다 충남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한 표결에 부쳐- 지난 12월 15일 도의회 본회의 가결로 폐지 위기에 몰렸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가까스로 존치되었다. 충남교육감의 […] 2024-02-05 9
성명·논평·자료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8차 긴급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 플랫폼C 홍명교 010-8717-2561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010-5660-4701) 제 목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 2024-02-02 8
공지사항 [공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3 – 방사능에 대한 기본적 이해 / 2024. 2. 19.(월) 19:00~21:00, 민변 대회의실 + 온라인 생중계 [공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공개강연3. “방사능에 대한 기본적 이해” 📌 일시: 2024. 2. 19.(월) 19:00~21:00 📌 주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 대상: 누구나(제한없음) 📌 강사: 하미나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 📌 주제: 방사능에 […] 2024-02-02 41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4. 2. 6.(화) 11:30,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가 남긴 질문들, 존엄과 평등을 위한 과제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아직도 코로나19야? 다 끝난거 아니야?’라고 […] 2024-02-02 29
성명·논평·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쿠데타 3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기도회 / 2024. 2. 1.(목)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취지와 목적 2월 1일이면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3년입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4,468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25,926명이 체포되었고, 이 […] 2024-02-0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