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성명서>정부는 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라디오 […] 2001-09-10 126
자료집 <성명서>‘독립성’과 ‘실효성’의 원칙이 유린된허울뿐인 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2월 15일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현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국가인권기구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은 독립성과 실효성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이름만 국가인권위원법인 빈껍데기 법안이다. 우리는 시민·사회 단체와 민주당이 3년여에 걸친 대립과 […] 2001-09-10 179
자료집 <성명서>민주화운동 관련 사법연수생에 대한 법관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성 명 서 –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연수생에 대한 법관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 우리는 이번 예비판사 임용과정에서 대법원이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연수생 3명을 모두 탈락시키기로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대법원이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 2001-09-10 112
자료집 <성명서>국가보안법의 개폐와 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 철야농성을 마무리하며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틀간의 철야농성을 마치며 김대중 정부와 여야가 연내에 국가보안법의 개폐와 인권위원회법 제정에 대하여 전향적 결단을 내리기를 거듭 요구한다. […] 2001-09-10 127
자료집 <성명서> 국가보안법 농성에 부쳐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하여 왔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정치권 내에서 진지한 […] 2001-09-10 136
자료집 <논평>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탈법적 로비활동 근절을 촉구한다 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탈법적인 로비활동의 근절을 촉구한다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탈법적인 로비활동을 한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 2001-09-10 126
자료집 <논평>서준식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서준식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청구 기각 판결에 대한 논평 1.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 특별제5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씨는 1999년 4월 […] 2001-09-10 221
자료집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의견서(요약)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1)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법원 내에서의 민주적 의사수렴 절차를 거치고 가능한 한도내에서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법부 […] 2001-09-10 242
자료집 <성명서>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16대 첫 정기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국회여야 한다 9월 1일 16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원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불리는 지난 15대 국회는 […] 2001-09-10 250
자료집 <성명서>송자교육부장관의 깨끗한 사퇴를 촉구한다 송자 교육부장관의 깨끗한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는 송자 교육부장관의 저서가 외국의 책을 번역한 것이라는 자료와 보도를 접하면서 교육부장관이 이제는 스스로 장관직을 깨끗하게 물러날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다는 것을 환기하며 송자 교육부 장관의 […] 2001-09-10 251
자료집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서” (요약) 1. 대법관의 자격기준 ▶ (1)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2) 사법민주화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하며, (3)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 2001-09-10 313
자료집 <성명서>강신욱 서울고검장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한다 강신욱 서울 고검장의 대법관 임용을 반대한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에 즈음하여 우리는 강신욱 서울고검장이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신욱씨에 대한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 2001-09-10 310
자료집 <성명서>버마인 샤린에 대한 강제송환을 반대한다 14개 인권단체 연대성명서 – 한국정부의 버마인 샤린에 대한 강제송환을 반대하며 – 총선의 열기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지하실에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강제송환의 위협앞에 떨고 있는 한 외국인이 있다. 샤린(가명)은 […] 2001-09-10 298
자료집 <견해서> 정치권의 선거법개정 논의에 대한 민변의 견해 정치권의 선거법개정 논의에 대한 민변의 견해 정치권은 최근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현행 선거법 제87조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합의를 환영한다. 그러나 정치권이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을 포함한 현재의 과도한 선거운동규제에 대해 […] 2001-09-10 307
자료집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 IPI조사단의 한국언론 문제에 대한 편파적인 조사를 우려한다. 2001년 8월 3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제8차 대표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결의했습니다. 민변 또한 안상운 변호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 IPI 조사단의 한국언론 문제에 대한 편파적인 조사를 우려한다.> 국제언론위원회(IPI)는 최근의 ‘언론문제’와 관련 5일 […] 2001-08-31 300
공지사항 “회원 게시판” 을 이용하기 전에 꼭 한 번 확인해주세요!! “회원게시판”은 민변의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상단에 있는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자유게시판”과 “회원게시판” 이 나타나는데, 그 중 “회원게시판”을 클릭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개인 이메일로 보내 드릴 예정이며, […] 2001-08-31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