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성명]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공동 성명]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 2024-03-08 23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사전보도자료] 2024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2024. 3. 8.(금) 11:30~18:30, 서울 청계광장) 2024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어두울수록 빛나는 연대의 행진 ○ 2024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 일시 : 3월 8일(금) 오전 11시 […] 2024-03-07 5
성명·논평 [소수자위][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보도자료] 군 사망 사건 유가족, 인권활동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2024. 3. 6.(수) 오전 10시, 서울중부경찰서 앞)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 사건 유가족,인권활동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 2023. 10. 18.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은 김용원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고 윤승주 일병 관련 진정 […] 2024-03-06 6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성명] 소음 규제 강화, 드론 채증 도입 등 경찰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 탄압 시도 당장 철회하라! 제목 : 소음 규제 강화, 드론 채증 도입 등 경찰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노골적 탄압 시도 당장 철회하라!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정기 회의를 열어, 집회 현장의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 2024-03-06 9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식 기자회견 개최_2024. 3. 6.(수) 18:30, KBS본관 앞 [공동 취재요청] “시민사회 연대로 언론파괴 막아내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 전국 80여개 시민, 노동, 언론단체 등 대거 참여 3월 6일(수) 18시30분, KBS 본관 앞 “권력의 부당한 언론장악 시민사회 연대로 막아내자!.”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 2024-03-06 5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금감원, 금융소비자의 손해보호 권리 보장 위한 홍콩 ELS 배상원칙 확립해 공개해야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이상효 간사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02-723-5303, efrt@pspd.org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제 […] 2024-03-06 7
성명·논평 [소수자위][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취재요청서] 군 사망 사건 유가족, 인권활동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2024. 3. 6.(수) 오전 10시, 서울중부경찰서 앞)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군 사망 사건 유가족,인권활동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한 경찰 소환 규탄 기자회견 2023. 10. 18.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은 김용원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이 고 윤승주 일병 관련 진정 […] 2024-03-05 6
성명·논평 [논평] 연대와 환대, 축복을 단죄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출교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연대와 환대, 축복을 단죄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출교 판결을 규탄한다 1. 오늘(4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감리회 경기연회에서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고 출교판결을 확정지었다. […] 2024-03-04 9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부끄러움을 알라 이동환 목사 출교 확정,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부끄러움을 알라 이동환 목사 출교 확정,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상소이유 전체를 기각하고 경기연회의 출교결정을 확정지었다. 지난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하여 정직 […] 2024-03-04 6
공지사항 [마감] 2024 예비법률가 특별연수 / 2024. 3. 16.(토), 2024. 3. 23.(토) ※ 해당 강연은 신청인원이 초과하여 3. 13.(수)부로 신청을 마감합니다. 신청자 확정 공지는 3. 14.(목)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안내] 2024 예비법률가 특별연수 <민변이 소개하는 공익인권소송 : 사회를 바꾸는 공익인권변론> 2024. 3. 16.(토), […] 2024-02-29 5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가맹점주 상생협의 보장법 처리 불발, 무력하고 무책임한 국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담당 : 박승미 정책위원장 010-9037-55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2-723-5302, min@pspd.org) 제 목 [논평] 가맹점주 상생협의 보장법 […] 2024-02-29 8
성명·논평 [민변 민생위][공동보도자료] 2024 총선주거권 연대 출범 기자회견 –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해요! 2024 총선주거권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2024 총선주거권연대 (담당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010-4258-0614,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010-9918-1720,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 2024-02-20 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광화문 광장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 ‘일부’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광화문 광장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 ‘일부’ 환영한다 민변이 결합하고 있는 코로나19인권네트워크(이하 ‘코인넷’)는 2024. 2. 20.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 문화제’ 를 […] 2024-02-19 20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_2024.2.20.(화) 19:00, 파이낸스 센터(광화문) 옆 취재요청서 수신 각 언론사 담당부서 발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목 <취재요청>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담당 랄라(010-5608-0288, 다산인권센터) 일시 2024.2.19 (월) 평화의 인사 […] 2024-02-19 7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9차 긴급행동 / 2024. 2. 17.(토) 14:00, 중구 무교로 32 취지와 목적 지난 2월 9일(현지시간)부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인 라파 지역을 전면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라파는 구호물자 반입의 주요 통로이자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온 가자지구 주민 절반 이상이 […] 2024-02-16 7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신입회원 대담 : 민변을 묻고 답하다 <신년기획> 신입회원 대담 : 민변을 묻고 답하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흔들리고 있는 2024년 한국사회. 신년 기획으로 저연차의 민변 회원들과 함께 민변에 대한 생각과 기대에 관해 이야기하고, 현 시점에서 민변이 추구해야 […] 2024-02-16 35
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개최 / 2024. 3. 15.(금) 19:00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20102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2024년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신청 링크: https://forms.gle/5Q2TrRJtk9Bbd3an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1988년 5월에 창립하여 […] 2024-02-16 43
고시랑고시랑 [월례회 후기] 1월 회원 월례회 – 이석태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년 특강 후기 [1월 회원 월례회 후기] 이석태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년 특강 후기 -작성: 천윤석 회원 민변 회원에게 헌법은 멀고도 가까운 존재다. 법 공부를 할 때에는 헌법이 민법이나 형법 못지않게 중요한 […] 2024-02-15 17
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 교육일정: 2024. 3. 4.(월)~4. 13.(토) [안내] 민변 주최 <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 참가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조영선)에서는 매년 노동법에 관심 있는 민변 회원, 민변 비회원 변호사, 해당 연도 변호사시험 응시자, 법학전문대학원 […] 2024-02-15 28
성명·논평 [민변 민생위][공동취재요청]홍콩 ELS(주가 연계 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이상효 간사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02-723-5303, efrt@pspd.org / 김주호 […] 2024-02-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