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1.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확산에 따라 전 국민이 당면한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
[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1.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확산에 따라 전 국민이 당면한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
보도자료 발신: 민중진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20년 12월 1일(화)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 맞아 사회 각계단체, “이제는 폐지해야” 촉구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
본 기고에 등장하는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이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된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 신입회원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 -작성: 김은진 회원 “민변과 친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
경남지부소식 -김형일 회원 (경남지부 사무국장)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경남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의 마수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올해 중순경부터는 매월 진행해오던 월례회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
본 기고에 등장하는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이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된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연극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 관람기 – 작성: 이유진 회원 10월의 마지막 날, 민변에서 […]
[공동 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국민 개개인 정보 모은 ‘데이터’ 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선 안돼 -개인정보보호 체계 혼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무력화 등 문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합의 […]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후속 활동, 금융부동산 스터디 -작성: 김대진 회원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경제팀, 금융부동산팀, 기본소득팀, 조세재정팀 등 4개팀에서 다양한 민생경제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 […]
류하경(류): 어서오세요 조세현(조): 안녕하세요 류: 저와는 세월호TF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자주 보지요? 조 : 네 류변호사님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인데 민변에서도 자주 뵈니 좋네요 (웃음) 류: 저는 조변호사님을 잘 […]
[성 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도입 중단하고, 위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라! 2020년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출산제 […]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신자,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은 의문의 문서 청와대가 수령 후 법무부 접수 정부는 밀실야합 시도 말고 ISDS(투자자-국가 […]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국회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 판결서를 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를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아울러 형사 미확정 […]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논평 어제(2020년 11월 19일)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송승용 판사(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법관 […]
[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 문재인 정부의 2020. 11. 19.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한 논평 1. 수도권과 광역시를 […]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ㅇ 일시: 2020. 12. 7.(월) 09:00-18:00 ㅇ 민변 유튜브 채널 및 줌(ZOOM) 온라인 생중계 ㅇ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 1심 재판에서 위헌적 행위를 했음이 확인된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이 정점에 […]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는 2020. 11. 12. 보도자료를 내어,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추진현황과 전망 종합토론회> 개최 -2020. 11. 12.(목) 10: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6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11. 11.) 오후 […]
[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 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