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517 […]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517 […]
[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일시 : 9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민변 유튜브 채널 동시 생중계 [링크] ○ 주최 : 민주사회를 […]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민변 사법센터(담당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에서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내부 논의를 꾸준하게 이어왔고, 최근 그동안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위한 […]
[보도자료] 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2019년 초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
[논평]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성주 사드 경찰인권침해, 경찰청 진상조사팀 구성에 부쳐 지난 성주 사드 배치과정에서 경찰의 일방적 폭력과 인권침해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
[성명] ‘‘조선학교 헤이트스피치 사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1. 교토지방재판소는 지난 2019년 11월 29일 조선학교가 일본인을 납치하는 집단이라는 취지의 혐오표현을 지속적으로 일삼은 가해자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제정하라! –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노동자가 […]
[국제연대위][공동성명] Global call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on China An open letter to: UN Secretary-General Antonio Guterres,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ichelle Bachelet, UN Member States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간 국회 내에서 교착 상태를 답보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논의가 근래 들어 […]
[성명]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1.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2020년 9월 2일 우리 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5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9. 9.) 오후 […]
2020년 9월 8일자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법관이 되었다. 대법관이 되기 직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했는데 이 시기는 강제동원 사건 재판개입, 비판적 판사들에 […]
[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질병정보 등”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 동의 필요 금융위의 위법한 유권해석은 범죄행위 조장하는 것 […]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2013년 10월 24일 조합원 약 6만 […]
More than 500 human rights advocates sign statement calling for a stop to the killings in the Philippines On the occasion of National Heroes Day, more than 500 […]
[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
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실시, KBS는 모든 자료 공개하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 매각 · ISDS 제소 등 모든 측면이 의혹투성이 ISDS […]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그가 남긴 숙제 이용우 변호사 / 민변 노동위원회 (편집: 허진선) ▲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가 5월13일 오후 3시 충북 청주시 청주방송 사옥 앞에서 이 […]
민변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의 활동 – 작성자: 류하경 (편집: 허진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민변은 세월호참사대응TF를 개설하여 진상규명과 피해 가족 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세월호 […]
인천지부 – 인천 공익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2020년을 만들기 위해 인천지부 구성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최윤석 (편집: 허진선) 1.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부 최윤석 변호사입니다. 이제 좀 코로나19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