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문예스위의 감초, 팔색조 같은 매력의 김종휘 변호사 인터뷰 [회원인터뷰] 문예스위의 감초, 팔색조 같은 매력의 김종휘 변호사 인터뷰 -인터뷰어: 최지훈, 허자인(사진촬영) -편집: 최지훈, 허자인, 허진선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김종휘 회원입니다! 인터뷰는 서울숲에 위치한 김종휘 변호사님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다이나믹한 […] 2021-11-30 571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릴레이 농성 – 국적, 민족, 인종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한 24시간 연속 농성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릴레이 농성 – 국적, 민족, 인종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한 24시간 연속 농성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 2021-11-29 326
공지사항 [국제연대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추모‧기억 주간(11/23-12/3) 11/23~12/3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추모‧기억 주간 미얀마 군부 쿠데타 300일에 접어들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추모’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기억’합니다.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연대 […] 2021-11-29 27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시민저항 300일 기후악당・노동착취・인권탄압 포스코 규탄대회 / 2021. 11. 30. 18:30, 포스코센터 앞 [보도협조] 미얀마 쿠데타 시민저항 300일 기후악당・노동착취・인권탄압 포스코 규탄대회 일시⋅ 장소 : 2021년 11월 30일(화)저녁 6시 반, 포스코센터 앞 1. 취지와 목적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 2021-11-29 31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요양병원 코호트격리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 ○일시 : 2021. 12. 1.(수) 11:00, 민변 대회의실○순서 -사회: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인권변론센터) -발언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개요와 […] 2021-11-28 32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망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 감염병 확진 및 형집행정지 등 피구금자 […] 2021-11-26 296
성명·논평 [성명] 역사는 전두환의 죽음을 결코 슬퍼할 수 없다!!! [성명] 역사는 전두환의 죽음을 결코 슬퍼할 수 없다!!! 어제 아침 전두환이 사망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왜 반성하지 않느냐 묻는 기자에게 “이거 왜 이래”라고 […] 2021-11-24 27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지난 11월 15일, 미얀마 투자청(DICA)과 주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재미얀마 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양곤에 위치한 […] 2021-11-23 271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보도자료]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 / 2021. 11. 24. 11시,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Gwangju Uprising)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 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 2021-11-23 368
공지사항 [국가보안법폐지TF] 국가보안법폐지TF 연속 오픈 세미나 2 | 신학철의 <모내기>는 잘 있는가? – 이적표현물 지정 사건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TF] 국가보안법폐지TF 연속 오픈 세미나 2 💡 신학철의 <모내기>는 잘 있는가?– 이적표현물 지정 사건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 일시: 2021. 11. 26.(금) 19:00 🔸 장소: 온라인 공간(ZOOM) […] 2021-11-22 266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수사과정에서의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수사과정에서의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에 부쳐 1. 대법원은 지난 목요일(2021. 11.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제3자에 의한) […] 2021-11-22 337
공지사항 [공지] 민변 2022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2022. […] 2021-11-19 221
성명·논평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민변 아동위] 대구 영남고 두발 단속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 대구 영남고 두발 단속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 구제 신청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 영남고등학교는 몇 년 동안 학교의 두발 규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와대 국민청원 […] 2021-11-18 40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공동 논평]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개보위, 전국 지자체 추진 […] 2021-11-17 273
성명·논평 [통일위][사후보도자료]민변 통일위원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 침해 문제 토론회> 개최 [사후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주권 침해 문제 토론회> 개최 2021. 11. 17.(수) 14:00~16:30, 민변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https://youtu.be/Jx6hGHSjAW) 민변 통일위원회, 국회의원 윤건영과 함께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 2021-11-17 325
공지사항 [안내]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12월 6일(월) 13:00-17:3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안내]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보러 가기 : https://youtu.be/FTNITblFAFA * 2021 한국인권보고서 다운로드 https://han.gl/eRsqb http://minbyun.or.kr/?p=50241 * 평가 설문지 : https://forms.gle/kqpLo2nLKPiYjJUt6 ○ 일시 : 2021. 12. 6.(월) […] 2021-11-17 316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법개혁 10대과제 발표 / 2021.11.17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법개혁 10대과제 발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 사법센터는 다음 해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법개혁 10대과제를 […] 2021-11-17 3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공동 취재요청]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21. 11. 18.(목) 10:00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 2021-11-17 304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안내] 쿠데타 10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 10개월: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대의 중요성 / 2021. 11. 17. 10시, 온라인 미얀마 활동가들로부터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보고, 멀리 떨어져있지만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 10개월: 시민사회의 역할과 […] 2021-11-16 235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 파월참전군인 증인신문 진행 예정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국가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 파월참전군인 증인신문 진행 예정– 2021년 11월 16일(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3호 – 1.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제1대대 […] 2021-11-16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