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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 발표

오늘(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

2023-09-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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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NGO대표단 참가 –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공식 보고서 발표(9/13~9/14 현지시간)

  [공동취재요청]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 촉구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22년 대한민국 공식방문 조사결과 발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

2023-09-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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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취지와 목적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

2023-09-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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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공동 취재요청]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참사 피해자 및 생명안전 의제 연대기구,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참사 피해자 및 생명안전 의제 연대기구,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30 국회 본관 계단 앞     “사람 살려! […]

2023-09-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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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간사 채용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 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

2023-09-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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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녹색연합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전국 260여개 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한다.

  [공동취재요청] 녹색연합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진행 “압수할 것은,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권력이다” 전국 260여개 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9월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

2023-09-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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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교정시설 중경비처우급 수형자가 편지를 발송할 때 봉함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형집행법 […]

2023-08-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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