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사고조사에 대책위를 배제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 유족과 대책위의 사고조사 참여 지금 당장 보장하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
문서번호 : 25-06-사무처-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위기 속 […]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비인도적 이민정책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미국 LA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지 나흘 째가 되는 날, 한국 충주 목행공단에서는 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방송3법 개정안, 때를 놓쳐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10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하려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연했다. 6월 13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 […]
[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 물류센터 노동자와 만납시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여름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 – ○ 일시 : 6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
[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SKT 유심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3,266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김하나)는 2025. 6. 11.(수) 10:30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3,30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
“주권자 시민이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활동종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년 6월 10일 (화) 오후 1시, 향린교회 2층 예배당 1. 취지와 목적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
[디정위][취재요청]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3,30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 2025. 6. 11.(수) 10:30,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SKT는 가입자 식별키 기준 2695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5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
[논평]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미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특수통 검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2편(네덜란드편)] 성매매 합법화 국가에 임대료 상한선이 있다고?! – 김단영 회원 [목차] 1. 네덜란드를 아시나요? 2. 우당탕탕 민생기행단까지 3. 작지만 큰 나라, 네덜란드 4. 100년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기행 후기 – 1편] 민생기행 – 런던편 – 이혁 회원 1. 첫날, 정신없이 런던정경대 방문 민생기행을 떠나는 날, 저는 후발대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14시간을 날아 런던에 […]
서채완의 비상행동: 내란의 종식 – 서채완 회원 뉴스레터 제271호에서는 민변의 상근변호사이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을 맡아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서채완 회원을 모셨습니다. 서채완 회원이 전하는 […]
[논평]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다.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세 번째 내란특검법 국회 통과, 이제 ‘내란종식’으로 가자 1. 오늘(5일),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약칭 ‘내란특검법’)을 […]
[소수자인권위][성명] 새 정부에 혐오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조인철 의원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철회하라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외 10인의 의원 발의로 정보통신망 […]
[성명] 이재명 정부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에 엄정 대응하라! 지난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고 김용균 노동자가 정비업무 도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
[여성인권위][성명] 빛의 혁명 이후, 새 정부는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치권력의 교체를 넘어, 12·3 위헌적 국헌문란의 내란을 […]
[성명] 새로운 대통령의 소임은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철저하게 완수해 나가는 데 있다. 어제(6. 3.)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12.3 내란사태로 인해 위협 받은 민주공화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투표로 […]
[성명]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규탄한다 2025. 5. 26.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며 찾아왔다. 조사서상 조사 목적 대상 기간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혐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