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법원의 집행제한을 둔 부검영장 인용결정에 대한 논평] 검·경에게 면책의 기회를 제공한 부검영장 인용을 규탄한다 오늘 법원은 검찰의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집행제한을 둔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하였다. 법원은 영장 집행의 절차·시기에 […]
[보도자료] 故 백남기 농민 유족, 경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
[보도자료]민변,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통일부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 가까운 시간이 […]
[논평]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23. 국방부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 및 동두천 […]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공공운수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T. 02-498-6535 제 목 : [보도자료] […]
[미군위][보도자료]제 10회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기념 국제포지엄 개최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와 일본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매년 한국 – 오키나와간 평화 교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류회는 미군기지로 인해 […]
[ 검찰의 부검영장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논평 ] 검·경은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부당한 부검시도를 중단하라 2015. 11. 14. 경찰의 직사 살수행위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빠진 이후 317일 동안 죽음의 그림자와 힘겹게 […]
[보도자료] ‘청와대 KBS 보도개입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2016. 9. 26.(월) ‘2014. 세월호 참사 보도 당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
[성명] 정부는 함경북도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을 즉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지난 달 29일 북한 북부를 강타한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해 함경북도 일대에서 북한이 ‘해방 이후 최악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
지난 9월 9일(금), 법무법인 동화 사무실에서 서중희 변호사를 만났다. 민변에 가입한 지 만 10년 차가 다 되어가는 그는 현재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끔 평소에 수줍음 많던 사람이 카메라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지난 8월 23일 진선미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도록 […]
[인천지부] 지부 연합 산행을 계양산에서 주최하며 유난히 더웠던 2016년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여름 각 사무실과 법정 그리고 거리에서 더위만큼이나 치열하게 보내신 회원님들께 저희 인천지부 인사드립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
※ 현재 민변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서초동) 양지빌딩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민변 소개 브로슈어 앞면(국문) 민변 소개 브로슈어 뒷면(국문)
여성위의 참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 호프데이 – 시즌2. 세상의 모든 치킨+@ 김경은 변호사 설레는 마음으로 민변에 가입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회원 이년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짧은 기간을 […]
과거사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참석 후기 손영실 변호사 2016. 9. 7. 과거사위원회는 8월 월례회의를 2016. 8.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김영주 변호사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끝이 없을 듯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매일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 판례들 등 아동인권에 대한 […]
[성명]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판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문기일 진행 없이 지난 9일 늦은 오후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인 […]
《공부하는 삶》 – 2016. 9. 19.(월) 19:00 민변 공부모임 –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비리’ 보도가 연일 신문 지상과 TV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면기난부(免飢難富)’의 업”이라던 어느 선배 변호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
[논 평] ‘밀실’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에 면죄부를 준 서울행정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제5행정부 강석규, 김유정, 김대원 판사)은 2015. 12. 3. 교육부가 같은 해 11월 밝힌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 명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