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15-07-국제통상-04 수 신 : 국내외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이동화 간사/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
국정원은 해킹 사태의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국민해킹사태의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병호 원장의 국회 답변을 통하여 내국인에 대한 해킹은 없었다고 강변하였지만, 국정원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
‘세월호 죽이기’,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 시민사회·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탄압에 대하여 – 극우·보수세력의 전방위적 ‘세월호 죽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단 한 푼의 예산도 […]
대법원의 부실한 판단을 비판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결정에 부쳐- 어제(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사건의 항소심을 파기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유.무죄의 판단은 하지 […]
수 신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참 조 : 정책기획관실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전화 : 02-748-6200 팩스 : 02-748-6208) 발 신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담당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2015. 7. 16.)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
재벌총수와 정치인을 위한 특별사면 반대한다. 사면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
그래도, 기본적 인권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분투는 계속된다.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 검찰은 7.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00, 김00. 이00, 변호사를 포함하여 […]
감시와 통제를 위한 국정원의 그릇된 헌신 –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감청시도에 대한 규탄성명 – 최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인터넷 감시프로그램 […]
론스타와 한국 간 국제중재(ISDS) 공개하고 ISDS 폐지하라! 지금 우리 국민이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5조원대 국제중재(ISDS)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2차 변론이 끝났다는 것이 전부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
이번 회원 인터뷰는 제28차 총회에서 모범위원회상을 수상한 ‘민변 대구지부 인권센터 청도 송전탑 TF팀’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대구지부 서상민 간사가 수고해주셨습니다. 서상민 총회 이후로 다섯 분이 모이신 것은 처음이죠? 총회 이후에 모범회원상 받으신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초청강연 후기 – 권오훈 회원 6월 25일 열린 민변 6월 월례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는 6. 15. 선언 15주년을 […]
박점규 활동가 강연 후기 – 김소리(변시 4회) 변호사 업무를 배우며 익숙하지 않은 일들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그냥 그렇게 보내던 중 오랫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해온 박점규 활동가의 강연을 […]
영화 <한공주>의 이수진 감독님과의 만남 – 이정선 회원 영화 <한공주>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당시 14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위 사실을 접하고 미성년 […]
서초동 배움터 민변 수시자원활동가 산청간디학교 3학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산청 간디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빈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 중 하나인 진로체험활동 인턴십을 민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0일간의 민변에서의 활동을 […]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1. 민생위 공익기금(가칭) 모금 민생경제위원회는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내 공익활동의 촉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익기금(가칭)」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
[성 명] 스타케미칼 차광호를 석방하라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높이 45ｍ의 공장 굴뚝에서 408일간 농성을 벌여온 차광호 조합원이 금속노조와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어제(8일) 저녁 농성을 해제하고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경찰은 […]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