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대법원의 긴급조치 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5. 3. 26.(목) 오후 2시, 대법원(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대법원, 유신의 품에 안기다 금일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
2주에 한 번, 집행위 회의에서 뵙는 이정일변호사님은 조용하고, 조용하고, 또 조용한..그런 분이셨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들렀던 블로그에도 ‘평화와 선’ 이런 단어들이 주로 보여 역시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분이 우리를 제대로 즐겁게 […]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환영합니다! 새로운 자원활동가로 이우균씨가 합류했습니다.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민 보건권 확보 프로젝트에 1년간 참여했고, 뛰어난 영어실력을 가진 철학도입니다. 환영합니다! 2. 2015 LGBTI 인권포럼 “우리는 원한다” 참여 […]
[민변 부산지부 소식] 2015년도 정기 총회 개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호철회장> 민변 부산지부의 2015년도 정기총회가 2015. 3. 10. 18:30부터 거제동에 있는 큰바위횟집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총회에는 전체 […]
3월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따스한 봄을 맞이한 통일위원회의 3월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통일위 미군위 제주도 합동 워크샵 통일위와 미군위가 합동으로 2015. 3. 13. 부터 3. 15. 까지 제주도로 워크샵을 […]
2015. 3. 국제통상위 스터디 워크샵 후기 박일지 변호사 # 감금스터디 국제통상위 2월 월례회 때 신입회원인 내게 딱 안성맞춤인 이야기가 나왔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모르겠지만(아마 노주희 […]
오찬호 著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오현정 회원 2007년, <88만원 세대>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월 88만원’의 예산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20대의 구조적 운명을 이야기하며 모두가 짱돌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가리왕산 공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올림픽 분산개최 적극 검토하라.” 가리왕산은 남한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산으로, 지난 1992년에는 조선 영조 때 세워진 것으로 500년 이상 자연 상태가 잘 보존돼왔다. 대규모의 […]
박상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을 철회하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이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인권 담당 발 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일 자 […]
[성 명]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주)의 대표자를 처벌하고 엄정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간접고용의 유령이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인 직접고용의 원칙은 사라지고, 형식에 불과한 도급과 용역의 이름 아래 진짜 사용자들은 […]
2015년 제6회 민변공부모임 『모든 것은 빛난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를 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6회 민변공부모임은 미국 철학계의 거장 ‘휴버트 드레이퍼스’와 […]
[성명] 검찰은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철회하라 2009년에 일어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우리 사회가 7년이라는 시간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숙제이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사회는 문제를 […]
[논평] 동성애를 혐오하는 반인권인사 최이우의 인권위원 선임에 주목해야 한다. – 3월 16일에 있을 ICC의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재심사에 부쳐 지난 2014년 11월 16일 국제조정기구 등급심사소위원회(ICC-SCA)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즐겁게 하는 류신환변호사님이 참 부러웠더랬습니다. 그런 류변호사님의 입에서 소극, 수동,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꽤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 생애 봄날인 것 같다는 말에는 슬그머니 질투가 […]
민변공부모임 ‘8년’의 기억들 글_ 좌세준 회원 2015년 3월, 민변공부모임이 시작된 지 ‘8년’을 맞습니다. 3월 9일 공부모임을 마치고 조촐한 ‘자축’ 뒤풀이를 했습니다. 첫 모임 이후 격주로 180여 회의 모임을 […]
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1. 2015년 3. 8 여성대회 참가 여성인권위는 2015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제31회 한국여성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의 기념식은 2015. 3. 8. 오후 2시 광화문역에서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
[보도자료] 민변, 한미 FTA 비밀 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2015. 3. 11.(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밀 해제일에 맞추어 총 30개 항목의 협상 서류 공개를 […]
[보도자료] 민변, 제 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단 파견 서면의견서 제출, 구두성명 발표, 유엔관계자 면담을 통해 변호사 징계, 정당해산 헌재결정 등 국내 인권현안 제기 예정 1. 유엔인권이사회 28차 세션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