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성명] 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성명] 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2015. 4. 8. 오사카노동자변호단(대표간사 니와 마사오)은 아래 첨부된 성명을 통해, 2014. 12. 19. 권영국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성명] 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2015. 4. 8. 오사카노동자변호단(대표간사 니와 마사오)은 아래 첨부된 성명을 통해, 2014. 12. 19. 권영국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
한중fta 민변 의견서 수정본_20150428 2015년 4월 8일에 정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동화 간사(02-522-7284)로 연락주십시오.
민변공부모임(2015. 4. 20.) – 『세월호를 기록하다』 – 4월 16일 세월이 흘러 이제 1년을 맞습니다. 그날 이후 영원히 멈추어버린 시간 속에서, 이제는 눈물마저 말라버린 유족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1년의 세월이 […]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의견 제출 기자회견 “한중 FTA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 일시: 2015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법원 기자실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 정신 뒤흔든 판결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유감 4월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성 명] 한국노총에 노사정 협상 탈퇴를 촉구한다. 노동계에서는 유일하게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협의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이 지난 3일 조건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협상 중단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측의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의견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철회의 필요성 1. 2014년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서] “청와대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장악을 포기하고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제정하라” […]
[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공동의견 제출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
[논평] 연이은 기각결정, 검찰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라 대한변협, 검찰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15.3.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 소속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
보도 자료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제목 : <성명>등급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규탄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자료집] 보도자료 3쪽 법률의견서 4쪽 기자회견문 10쪽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보도자료]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판결 규탄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3. 26.(목),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대법관)은 긴급조치 […]
[취재협조요청] 대법원의 긴급조치 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5. 3. 26.(목) 오후 2시, 대법원(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대법원, 유신의 품에 안기다 금일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
2주에 한 번, 집행위 회의에서 뵙는 이정일변호사님은 조용하고, 조용하고, 또 조용한..그런 분이셨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들렀던 블로그에도 ‘평화와 선’ 이런 단어들이 주로 보여 역시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분이 우리를 제대로 즐겁게 […]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환영합니다! 새로운 자원활동가로 이우균씨가 합류했습니다.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민 보건권 확보 프로젝트에 1년간 참여했고, 뛰어난 영어실력을 가진 철학도입니다. 환영합니다! 2. 2015 LGBTI 인권포럼 “우리는 원한다” 참여 […]
[민변 부산지부 소식] 2015년도 정기 총회 개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호철회장> 민변 부산지부의 2015년도 정기총회가 2015. 3. 10. 18:30부터 거제동에 있는 큰바위횟집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총회에는 전체 […]
3월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따스한 봄을 맞이한 통일위원회의 3월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통일위 미군위 제주도 합동 워크샵 통일위와 미군위가 합동으로 2015. 3. 13. 부터 3. 15. 까지 제주도로 워크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