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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노동위] 당신이 다음 오사카노변단 교류회에 참가해야 하는 99가지 이유 –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제24회 교류회 후기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제24회 교류회 후기 임예지 회원 출국 전 2023. 2. 10.부터 2. 13.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류회로 대체된지 3년 만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의 대면 교류회가 재개되었습니다. […]

2023-03-03 3

고시랑고시랑

[추모 기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영원한 벗, 임보라 목사님을 추모하며

2023. 3. 3.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영원한 벗, 임보라 목사님을 추모하며 -장서연 회원 2014년이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행진이 개신교인들의 물리적 방해로 막힌 해였다. 교회 사람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 경로를 막았다. 2000년 […]

2023-03-03 4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

2023-03-02 3

성명·논평

[성명]윤석열 대통령의 2023. 3. 1.자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 3. 1. 서울특별시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

2023-03-02 4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공동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공 동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2023-02-27 4

성명·논평

[공동논평]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수사 독립성 문제 없나

경찰청은 오늘(2/24)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하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다음주 월요일(2/27) 취임할 예정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 등이 […]

2023-02-24 4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논평]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택 아닌 필수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택 아닌 필수 […]

2023-02-24 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

[공동보도자료]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일시·장소 : 2023.02.23. (목) 11: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

2023-02-23 4

성명·논평

[베트남TF][공동보도자료] 강민정 의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공동보도자료] 강민정 의원,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2023-02-23 3

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2023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2023. 3. 24.(금) 19:00~20:30 / 서울대학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2023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신청 링크: https://forms.gle/6NKNq9iYP14oMdy7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1988년 5월에 창립하여 […]

2023-02-22 12

성명·논평

[베트남TF][취재요청]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 발의 기자회견

[취재요청]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 – 2023. 2. 23(목) 13:20~13:40, 국회 소통관 ❏ 순 서 사회 : 임재성 변호사 ○ 국회의원 […]

2023-02-22 3

성명·논평

[논평]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법원행정처는 2023. 2. 3.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37호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 도입(안 제 58조의2 신설)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

2023-02-22 4

성명·논평

[논평]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의미 있는 첫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의미 있는 첫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고등법원(1-3행정부, 재판장 이승한 판사)은 2023. 2. 21.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원고가 소외 A의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것을 […]

2023-02-21 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보 진정서 제출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 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보 진정서 제출 국내외 306개 시민사회단체 진정서 연명 집회시위에관한특별보고관, 장애인권리에관한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등 제출 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

2023-02-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