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논평]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매도한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매도한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14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한 임대인에 […] 2023-01-25 3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공동 논평]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 가입자, 가명처리 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 이행 소송에서 승소- 1.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 2023-01-20 3
성명·논평 [민변·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메시지] 고 황인철(세바스티아노) 변호사 30주기에 부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3·1구국선언 변론 중, 황인철 변호사 – – 고 황인철(세바스티아노) 변호사 30주기에 부쳐 – 황인철 변호사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황변호사는 […] 2023-01-20 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성명]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어제 아침 우리는 대공수사권 이관이 1년 남은 국정원이 민주노총 소속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며 국가정보원이 크게 적힌 점퍼를 입고 소방차와 에어매트리스, 수백 명의 경찰병력을 […] 2023-01-19 3
성명·논평 [후속보도자료] “해경, 주의의무 관련 기본적 임무 지키지 않아 세월호참사 초래했다” 법조인 법학자 해경지휘부 2심 엄벌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법조팀 기자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제 목 [보도자료] […] 2023-01-18 3
성명·논평 [공동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 2023-01-18 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 않는 계기 되기를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 않는 계기 되기를- 일시 및 장소: 2023. 1. 16.(월)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 2023-01-16 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UN CRPD 위반하는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폐지하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직권조사 신청 계획 발표 기자회견 “UN CRPD 위반하는 한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폐지하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직권조사 신청 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강민정, […] 2023-01-16 3
성명·논평 [공동 논평]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 특수본의 수사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포기한 특수본의 수사결과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이태원 사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출범 이후 74일만인 2023. 1. 13.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은 경찰, […] 2023-01-13 4
성명·논평 [공동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 2023-01-13 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2023. 1. 16.(월) 오전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3. 1. 16.(월)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1. […] 2023-01-13 3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규탄 및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진술거부권 헌법소원 요약문 및 인권위 진정서 요약문 첨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규탄 및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3년 1월 11일(수) 11: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국면전환 공안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준) […] 2023-01-11 5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서울시 서울도서관의 ‘예술과 노동’전시 검열 사건을 규탄한다! 기자회견_2023.1.10.(화) 10:00 서울시 서울도서관의 ‘예술과 노동’ 전시 검열 사건을 규탄한다! ○ 일 시 : 2023.01.10.(화) 10:00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 최 : 자각몽/공개법정/손잡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 기자회견문 […] 2023-01-10 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운동본부 기자회견 [보도자료] 1월 임시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운동본부 기자회견 1/9(월) 오전11시, 국회 앞 농성장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제목 [보도자료] 임시국회 내 올바른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 2023-01-09 2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논평] 무능과 변명과 거짓말에 질식된 이태원 참사 청문회 지난 2023. 01. 06. 국회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0시 03분부터 22시 45분경까지 장장 12시간에 걸쳐 제2차 청문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청문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ㆍ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ㆍ오세훈 서울특별시장ㆍ박희영 […] 2023-01-09 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저신용 서민 보호를 위한 정답이 될 수 없다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저신용 서민 보호를 위한 정답이 될 수 없다 연 20% 이자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리 인상은 모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노출 운운하면서 고리 이자 정당화 안 돼 […] 2023-01-06 2
성명·논평 [교육위][성명] 2022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 2022 개정 교육과정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달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그런데 2022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지난 교육과정과는 달리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모두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 2023-01-06 2
성명·논평 [’10·29 이태원 참사’ 대응TF] 참사현장에 국가는 없었다 1. 2023. 1. 4. 새해 들어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가 열렸다. 경찰(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는데, […] 2023-01-05 2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사회경제국 김은정 02-723-5036 welabtax@pspd.org) 제 목 […] 2023-01-05 2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조법 2·3조는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23. 1. 5.(목) 09:30 / 국회 농성장 앞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사회경제국 김은정 02-723-5036 welabtax@pspd.org) 제 목 […] 2023-01-0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