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jinbo.net 전자우편jsryu@minbyun.or.kr 문서번호 : 11-09-26사무-36 수 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
KT계열사(ktis,ktcs)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 ￭일시: 2011년 9월 15일(목) 9:30 ~ 12: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프로그램 사회 : 김성희 박사 (고려대 연구교수, 前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 기자간담회 순서 – 경과보고…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사회) 사례발표 … 김태신(민주노총 삼화고속지회 공제부장) 개인정보보호 해설… 류제성(민변 사무차장) 현장 대응지침… 이승철 […]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 토론회 -통신비 못 내리는 진짜 이유- 2011년 6월 27일 (월) 14시∼17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128호) ■ 주관 : 민주당 […]
[성명] 미군 성폭행 피의자의 신속한 구금인도와 불평등한 한미 SOFA협정의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4일 새벽 동두천에서 만취상태인 주한미군이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미2사단장은 즉각적인 사과 […]
[논 평]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
[민변의 변론] 쇠파이프, 거짓말 그리고 녹음테이프 글_이광철 변호사 (민변 사무처장) 1989년 제42회 칸느 영화제에서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라는 작품이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섹스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고, […]
[논평] 국방부의 평택 미군기지(K-55) 활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 환경법을 적용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논평 – 미군기지 내 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법을 적용하여 미군기지가 치외법권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 – […]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스리랑카 내전 그 이후,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언제 이루어 질 것인가? 글_ 국제연대위원회 7기 인턴 오정민 “내전은 끝났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은 이제부터다” 2009년 5월 18일, 마힌다 […]
무조건 행복!! –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웃으며! 함께! 끝까지! 인터뷰 이재정 변호사 글 출판홍보팀 7기 류나라 인턴, 이재정 변호사 사진 어중선 간사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람이 […]
[민변의 활동]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비리재단복귀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위헌법률심판청구의 가능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민중의소리 2010년 8월 9일 오전,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교과부와 […]
[민변의 활동] 제주해군기지 관련 상담변호인단 구성 안내 민변에서는 제주 해군기지건설반대투쟁에 나선 강정주민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민변 회원들이 해군기지 반대투쟁과정에서 구속된 양윤모, 최성희 씨에 대한 변론 및 각종 소송을 담당하는 한편, […]
[민변의 활동]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사진_민중의소리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 지난 9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에서 주최한 ‘제주해군기지 갈등 […]
[민변의 소식] 반갑습니다, 오지은 간사님! 민변 상근자 인터뷰 첫 번째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윤다정 사진_출판홍보팀 7기 인턴 박진형 요즘 민변 사무실은 정든 식구를 […]
[민변의 활동] 민변 前언론위원장 안상운 변호사 ‘서울타임스’ 발행 글_출판홍보팀 7기 인턴 박진형, 윤다정 지난 9월 19일(월), 민변 전 언론위원장 안상운 변호사가 주간신문 ‘서울타임스’를 발행하였다. 서울타임스는 안 변호사가 2010년 4월 창간한 […]
국회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지연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 그동안 여야간 의사일정의 합의 불일치로 미루어오던 양승태 대법원장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동안 여야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와 조용환 헌법재판관 […]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공동논평 실효성 없는 정부의 4대 사회보험료 대책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액 확대해야 근거법 제정과 예산확보로 제도적 시스템 구축해야 1. 정부는 지난 9일 영세사업장 […]
[보도자료] 민변, 문화재청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피고발인 이건무(제4대 문화재청장), 최광식(제5대 문화재청장), 김찬(현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행정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