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월례회_6.30.(목) 19시/민변, 엄기호 님”카이스트 사태와 반값등록금 시위로 살펴보는 20대의 현실과 인식”
민변 6월 월례회 안내 엄기호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저자 “카이스트사태와 반값등록금 시위로 살펴보는 20대의 현실과 의식“ (가제) 일시 및 장소: 6월 30일(목) 19시/민변 사무실 이른바 […]
민변 6월 월례회 안내 엄기호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저자 “카이스트사태와 반값등록금 시위로 살펴보는 20대의 현실과 의식“ (가제) 일시 및 장소: 6월 30일(목) 19시/민변 사무실 이른바 […]
저자 이임하님과 함께 하는 6월 두 번째 공부모임 –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는 전쟁을 ‘기념’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어느 방송사에서는 한국전 참전 ‘장군’의 일대기를 […]
무차별적 DNA 채취, 디엔에이법은 위헌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쌍용자동차 파업과 용산참사 투쟁에 결합하였던 노동자와 철거민들이 함께 모였다. 잔혹한 자본의 일방적인 논리에 맞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
[보도자료] 민변, 고엽제 매몰 관련 환경부에 정보공개 요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에서는 2011. 6. 15.(수) 고엽제 매몰과 관련하여, 1) 왜관 캠프캐럴의 토양오염 실태 및 수질오염 실태관련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노동법률단체가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엽니다. ◯ 지난 6개월간 4개 노동법률단체 공동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준비했습니다. 개정법상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인권단체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표명 날 짜 : 2011년 6월 15일(수) 문 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 (02-522-7284),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
[민변 논평]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11년전,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615선언 이후 남북간의 교류가 급증하고, 끊어졌던 철로가 이어지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
[민변의 소식] 민변 환경위원회 청계산 산행을 하고 나서……. 글_환경위원회 윤복남 변호사 모처럼의 산행공지가 반갑다. 가벼운 차림으로 만나 인사를 나눈다. 아는 얼굴이든, 처음 보는 얼굴이든 반갑고 정겹다. […]
[민변의 활동] 중수부 폐지논란 관련 검찰 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약칭 ‘사개특위’)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개특위의 개혁방안과 추진 의지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6월 9일(목)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42개 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핵문제를 […]
[아시아인권모니터링] 연대를 통해서 가사노동자문제 바로보기 글_국제연대위원회 6기 인턴 김다운 1. ILO 가사노동협약 채택의 의미 지난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총회에서 16일, ‘가사노동협약’ 채택여부가 표결에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 제주는 ‘평화의 섬’이어야합니다. 강정주민의 비폭력 저항을 지지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나 제주는 지금 […]
[공동선언문]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 발족 선언 독한 냄새가 한반도에 진동한다. 구제역에 걸려 땅속에 묻힌 수백만 마리 동물이 썩는 냄새, 4대강 공사장의 비린내, 고엽제와 화학물질이 […]
수 신 :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사법개혁공대위 일 자 : 2011년 6월 14일(화) 제 목 : <긴급 기자회견> 검찰개혁 좌초 위기 규탄 긴급 기자회견 문 의 : […]
[민변의 활동] 이메일 압수수색 위헌제청 기자회견 지난 6월 9일, 범민련탄압대응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범민련 공대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범민련 변호인단은 이명박 정부의 <범민련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조항이 […]
[민변의 활동] 민족문제연구소를 다녀와서 글_ 상담변론팀 6기 인턴 이종국 조금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청량리 떡전교 사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 우리가 간 곳은, 겉으로 보기엔 조금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우리들은 선물할만한 […]
[민변의 인터뷰] 유중원 변호사의 뜨거운 사막속으로 인터뷰_출판홍보팀 이지연 변호사사진_출판홍보팀 6기 인턴 권미홍정리_출판홍보팀 6기 인턴 유재선 변호사가 소설을 쓴다?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글_ 류제성 변호사 민변은 2010.8.17. 국가를 상대로 경찰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통해 범죄관련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
(1) 행사명 :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2)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9일(목) 오전 10시~12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3) 주최 : 사법개혁공대위 + 김학재/박영선/신건 의원 […]
❚제목: 중수부 폐지 논란 관련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및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촉구문 전달❚수신: 각 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신: 사법개혁공대위, 총 5 쪽❚날짜: 2011년 6월 9일(목)❚문의: 민변 류제성 사무차장(522-7284)・새사회연대 신수경 국장(2235-0062)・참여연대 이승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