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원회]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인권모독 내란비호 안창호 인권의날 기념행사 저지 행동 기자회견 / 2025. 12. 10.(수) 오전 9시, 안중근의사기념관 [취재요청] 인권모독 내란비호 안창호 인권의날 기념행사 저지 행동 기자회견 2025. 12. 10.(수) 오전 9시, 안중근의사기념관(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9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 2025-12-08 393
[민변] [논평] 사법불신을 넘어서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없는 제도 설계가 관건이다 [논평] 사법불신을 넘어서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없는 제도 설계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계속 논의되는 것은 법원의 내란 재판 […] 2025-12-08 625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성명] 확립된 법리를 외면한 채 인사동 길 행진을 전면 금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확립된 법리를 외면한 채 인사동 길 행진을 전면 금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강재원, 판사 류지선, 판사 김찬미)는 2025. 12. 5. 주말 인사동길에서의 팔레스타인에서의 학살을 반대하는 […] 2025-12-07 470
[교육위원회] [공동성명] 학생의 목소리를 짓밟은 무리한 철거집행을 규탄하며, 서울시의회와 국회는 학생인권 후퇴를 멈추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성명] 학생의 목소리를 짓밟은 무리한 철거집행을 규탄하며, 서울시의회와 국회는 학생인권 후퇴를 멈추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지난 12월 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청소년·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가 중구청의 […] 2025-12-05 229
공지사항 [여성위] 판례 평석회 [심판의 대상은 ‘피해자/다움’인가?] 판례 평석회 [심판의 대상은 ‘피해자/다움’인가?] ● 신청링크: https://forms.gle/f84o3cEiRBPqme629 최근 연극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 2025-12-04 434
[민생경제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복기왕·이수진·권향엽·김남근·모경종·박민규·박정현·송재봉· 염태영·이강일·정진욱·차지호,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조국혁신당 [공동 보도자료] “민생 국회를 위한 […] 2025-12-04 312
[민생경제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센터 운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센터 운영– 쿠팡 사칭 스미싱 문자, 이상 결제 등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신고 접수 – 이외에도 쿠팡 소비자·입점업체·납품업체 피해사례도 접수 […] 2025-12-04 633
[디지털정보위원회] [공동 성명]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1. 쿠팡에서 3,370만 […] 2025-12-04 300
[여성인권위원회] [성명] 19세 미만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성명] 19세 미만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 본회의는 2025년 12월 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90)을 통과시켰다. […] 2025-12-04 298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변 10월 회원월례회> 촬영감독의 눈을 통해 본 세상 – 김우형 촬영감독 초청강연 후기 / 조지훈 회원 <민변 10월 회원월례회> 촬영감독의 눈을 통해 본 세상– 김우형 촬영감독 초청강연 후기 –– 조지훈 회원 영화는 인생을 말하고, 사회를 그린다. 임순례 감독의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그 당시만 해도 조연급이었던 황정민이 […] 2025-12-03 619
[민생경제위원회] [기자회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협조요청] “쿠팡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피해 보상·보호대책 마련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12. 3.(수) 10:00, 쿠팡 본사 앞 […] 2025-12-03 547
[민변] [공동성명]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성명]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 12·3 내란 1년,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의 공범·방조자가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보루로서 역할을 다하라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 2025-12-03 332
공지사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 출간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 출간 안내–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이하 ‘민변’)이 발행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집필한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 2025-12-03 777
[민변] [성명] 12.3 내란 1년,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다 [성명] 12.3 내란 1년,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 날의 충격과 혼란은 한국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지만, 광장의 힘으로 […] 2025-12-03 345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변 노동위원회 주최, 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제87호·제98호) 주해 저자 강연 후기 / 임예지 회원 민변 노동위원회 주최, 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제87호·제98호) 주해 저자 강연 후기– 임예지 회원 4회차 동안 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제87호·제98호) 주해의 저자직강을 따라가며 가장 먼저 인상 깊었던 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가 […] 2025-12-02 42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변 2025년 베트남 평화기행 후기> 승소 판결문과 함께! 10년만에 다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지역으로 / 임재성 회원 <민변 2025년 베트남 평화기행 후기> 승소 판결문과 함께! 10년만에 다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지역으로– 임재성 회원 1. 전사 : 2015년 1차 평화기행부터 시작된 ‘새로운’ 흐름 2015년, 민변 국제연대위와 과거사위가 공동으로 […] 2025-12-02 45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5년 제26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후기 / 고광민 회원, 최하림 회원 ※ 본 게시물에 고광민 회원의 후기(1)와 최하림 회원의 후기(2)가 함께 실려있습니다. 2025년 제26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후기(1)– 고광민 회원 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에 참여할지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낯을 가리는 성격에 언어적 […] 2025-12-02 581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제2회 부산민변영화제 / 정상규 회원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제2회 부산민변영화제– 정상규 회원 (※ 경고 : 이 ‘영화제 후기’에는 영화의 결말을 포함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에서 뜬금없이 영화제를 연다고?” 이것은 부산지부가 2023년 처음으로 ‘부산민변영화제’를 개최한다고 […] 2025-12-02 63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5년 지부연합산행 후기 – 인천지부 “호룡곡산” : 바다와 산이 함께하는 산행 / 최지영 회원 2025년 지부연합산행 후기 인천지부 “호룡곡산” : 바다와 산이 함께하는 산행– 최지영 회원 1. 섬 산행의 매력, 인천 무의도 호룡곡산에 오르다. 2025년 11월 1일, 민변 지부연합산행이 인천지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 2025-12-02 384
[민변] [기자회견] ‘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 집시법 개악안 국회 처리 반대 기자회견_평화적 집회 보장하는 헌법 위반하는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ㆍ참여연대ㆍ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공감대(담당 : […] 2025-12-02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