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09년 4월 디딤돌,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지자체장 주민소환 법률 합헌 (조대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반대) 3.27 법률신문 – 직접민주제 강화…주권재민 확인 2. “인사교류도 근무조건 관련 땐 교섭대상” (서울행정 정형식 부장) 3.30 법률신문 – 노조의 교섭권 폭넓게 […] 2009-04-27 128
자료집 [토론회]신대법관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_자료집 [대토론회]신대법관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 일시 및 장소: 2009. 4. 18. 오전 10:40~18:00 / 서강대 가브리엘관 1층참석: 백승헌 회장(인사말), 장주영부회장(1~3세션 사회), 최강욱 변호사(토론), 김진욱 변호사(4~6세션 사회와 발제), 정정훈 변호사(토론), 김선수 […] 2009-04-23 123
회원공지 4/29(수) 19시,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정치, 언론, 지식인, 그 상생과 불화의 사이” 민변 4월 월례회 이대근 논설위원 초청, “정치, 언론, 지식인, 그 상생과 불화의 사이” 일시 및 장소: 4. 29. 수, 19시/민변 이대근 초청 – 정치와 언론, 왜 소통하지 못하는 가 […] 2009-04-21 145
성명·논평 [보도자료]변호사 시험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변호사 시험법안들(강용석 의원, 박선영 의원 발의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월 27일, 3월 17일에 각각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의안번호 3965호), 강용석 의원(한나라당, […] 2009-04-17 124
공지사항 4. 28.(화) 공부모임 [음악과 페미니즘] 4. 28.(화) 공부모임에서는 [음악과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4. 28.(화) 19:00 음악과 페미니즘, 민은기, (음악세계)– 그간 2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도 페미니즘에 관한 책을 한 권도 못 읽은 것 같습니다. 여성, 남성 회원님들의 […] 2009-04-16 140
공지사항 [회원]촛불 정식재판 진행 현황 보고 및 변론 참여 요청 촛불 정식재판 진행 현황 보고 및 변론 참여 요청 1.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민변 사무국입니다. 민변은 작년 촛불집회 참가로 인해 약식 기소되신 분들 중 정식재판 청구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 […] 2009-04-07 111
자료집 용산참사 법적 쟁점토론회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자료집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 ●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의협, 참여연대) 후원 │ 한겨레21 오마이뉴스 자료집 순서 […] 2009-04-03 78
공지사항 박석무 이사장님과 함께 하는 공부모임 4월 14일(화) 공부모임은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님을 모시고진행합니다. 30여년 넘게 다산을 연구해 오신 박석무 이사장님께서 새로 내신 책 2권의 부제는 “참된 나 찾기”와 “세상 바로보기”입니다.– 다산의 유배는 1801년에 시작되어 18년 동안 […] 2009-04-01 158
성명·논평 [성명]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 [성 명]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 정부가 기어이 인권위 축소 방침을 강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 20.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를 축소 통합하고 인원을 종전 206명에서 […] 2009-03-25 59
공지사항 긴급조치 재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인 모집 긴급조치 재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인 모집 유신과 긴급조치를 벌하라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유신헌법 제53조) 류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한다(긴급조치 제9호) 유신헌법, […] 2009-03-25 125
자료집 2009년 3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성전환자 성폭행범에 강간죄 최초 인정 (고종주 부산지법 부장판사) 2.19 법률신문 – 성적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2.`촛불여성 사망설’ 사진 게시자 무죄 (김민기 판사) 2.20 법률신문 – 전기통신기본법을 엄격하게 […] 2009-03-23 131
의견서 [의견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첨부. 2009-03-22 127
공지사항 4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봄입니다.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는 [민변 경제강좌]에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참석하시는 회원님도 있다고 합니다.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지난 2달 동안 진행된 ‘국제질서’를 주제로 한 책읽기를 마치고 [민변 경제강좌]가 끝나는 6월말까지는 자유로운 주제의 책을 […] 2009-03-20 150
성명·논평 [성명]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성 명]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신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군 법무관이 파면되는 사건이 […] 2009-03-19 116
자료집 2008년 11,12, 2009년 1월 2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1. 불법체류자 단속반 피하려다 부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차한성대법관)_11.18_법률신문2. ‘농민시위’ 故전용철 유족에 1억3천 배상 판결(최진수 부장판사)_11.18_연합뉴스3. 서울고법,에이즈 이유 출국명령은 부당(유승정부장판사)_11.14_법률신문4. 상경집회 원천봉쇄…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차한성 대법관)_11.17_법률신문5. 법원,”사면심사위원 명단,약력 공개해야”(성지용 부장판사)_11.17_법률신문6. […] 2009-03-18 137
성명·논평 [성명]경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를 중단하라 [성 명] 경찰은 무리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 경찰의 촛불 끄기, 네티즌 표적 탄압의 정도가 한탄스러운 지경이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 ‘다음’ […] 2009-03-17 112
성명·논평 [성명]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 성 명 ]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단 구성이나 짧은 시간의 한계가 […] 2009-03-16 62
성명·논평 [성명] 신영철 대법관 관련 성명 –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 성 명 ] 보다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단 구성이나 짧은 시간의 한계가 […] 2009-03-16 117
성명·논평 [성명] 삼성 ‘허태학, 박노빈’ 사건과 함께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 [성명] 삼성 ‘허태학, 박노빈’ 사건과 함께 이건희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한다. 오늘 대법원이 삼성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이용훈, 안대희 대법관을 배제하기로 한 것은 […] 2009-03-13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