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쉿,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냐!! – 사이버 모욕죄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30 89
민변 뉴스 마스크 쓰고 말하는 자, 모두 유죄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29 161
성명·논평 [취재요청]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국가보안법 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2008. 12. 30.(화) 11시 선고 후,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앞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8년 1월 31일 1심에서 무죄 […] 2008-12-29 109
민변 뉴스 MB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법률안은 일단 의결되어 시행되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규율하게 됩니다. 한번 잘못 만든 법을 나중에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 2008-12-29 173
공지사항 2009. 1. 6. 19:00 새해 첫 공부모임!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입니다.” 2009년 새해 첫 공부모임입니다. – 새해에는 그동안 […] 2008-12-27 173
민변 뉴스 민변은 미쇠고기 위헌확인 기각결정에 개탄한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위헌확인에 대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국민 96,000여명의 의견을 기각했습니다. 민변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법률가 […] 2008-12-26 147
성명·논평 [논평] 헌재의 결정을 개탄함 [논 평] 헌재의 결정을 개탄함 오늘 헌법재판소가 미국산쇠고기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한 기각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다. 지난 […] 2008-12-26 16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방부는 여론핑계 그만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공동보도자료> 국방부는 여론핑계 그만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12월 24일 국방부의 정례브리핑에서 병무청이 대전대학교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했던 연구용역결과의 발표가 있었다. 연구용역결과는 대체복무제도에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 편 국방부는 […] 2008-12-24 50
민변 뉴스 우리의 인권은 어디에.. 뒤늦은 글이지만 지난 12월 8일 민변에서는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노동,민생,통일,교육,환경,여성분야등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부분에 대한 반성과 다짐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할 권리인 인권,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향휴하는 […] 2008-12-19 93
성명·논평 [성명]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은 국민통합적 개방의 좌절이다 [ 성 명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은 국민통합적 개방의 좌절이다 한나라당이 어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실을 걸어 잠근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통합적 통상을 […] 2008-12-19 118
성명·논평 [취재요청]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상정 논란에 대한 민변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 요청서 18개 미국 쇠고기 작업장의 검역 위반 실태 공개와 검역 주권 회복을 위한 고시 개정 촉구,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 상정 논란에 대한 민변 입장발표 기자회견 2008. […] 2008-12-18 110
공지사항 2008 인권사진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시청역 2호선 역무실 앞에서민변 주최 <2008 인권사진전> 이 진행되었습니다. 연인원 1만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는데요,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상작품들 이므로 사진을 퍼가시는 분은 꼭 리플을 남겨 […] 2008-12-16 84
자료집 2008 인권보고대회 자료집 <자료집 순서> 행사일정 2 자료집 순서 3 축사 4 1부 2008년 인권분야별 보고 <노동> 2008년 노동자의 인권 / 개별적 노동관계 7 2008년 집단적 노사관계 보고 62 <민생> 서민금융 / 방문판매․다단계판매 74 […] 2008-12-10 117
공지사항 2008 마지막 공부모임입니다. 12. 16.(화) 19:00 / 민변 회의실 / 발제자 : 이채영 인턴님 미래를 말하다(Conscience of a liberal ) 폴 크루그먼| 예상한 외 역| 현대경제연구원BOOKS| 2008.06.10 | 360p 원제가 “진보주의자(liberal)의 양심”입니다. 오바마 […] 2008-12-05 166
성명·논평 2008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인권사진전 취재요청 [취재요청] <2008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인권사진전>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2008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 2008-12-05 127
자료집 9, 10, 11의 걸림돌, 디딤돌 판결 2 디딤돌 판결 1. “꽃동네 광산개발취소 소송 9년만에 승소”_0912_연합2. “법원, 군의문사위 판단 옹호..”국가배상시효 무효”_0923_연합3. “불법파견 근로자 법적지위 문제 일단락”_0922_연합4. “촛불시위 단체휴교문자 보낸 10대, ‘무죄”_0920_연합5. “전속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_0924_연합6. “미얀마인 난민인정 8명 더”_0203_한겨례7. […] 2008-12-04 108
민변 뉴스 12월 8일 무슨 날? 인권변호사를 만나는 날! 해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현황을 보고하고,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노력과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은 평소에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 2008-12-03 94
성명·논평 [논평]남북관계개선의 해법이 통일운동가를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 [논 평] 남북관계개선의 해법이 통일운동가를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고 함) 상임공동대표 김모씨(40) 등 간부 5명을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 중인 실천연대 조직원 […] 2008-12-03 17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권 UN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대한 40여개 질의목록(list of issues) 채택 인권시민사회단체, 사전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 1.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 2008-12-03 116
민변 뉴스 촛불집회, 약식명령을 받으셨나요? 촛불집회 연행자에 대한 ‘약식명령’이 대량으로 발부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무언가 통보됐다는 것만으로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민주사회를 위현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촛불집회’로 인해서 법원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신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 2008-12-02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