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김선수 변호사님의 블로그 : 민변 새해맞이 눈꽃산행, 계방산(桂芳山)|작성자 파하 일정 및 코스 서초동 출발(07:20) → 운두령(雲頭嶺, 1,089m, 11:00-11:10) → 1,166m봉 → 물푸레나무 군락지(11:28) → 쉼터(11:50) → 전망대(1,492m봉, 12:30-12:40) → 계방산 […]
앞선 글에서도 밝혔지만, 1월 한달동안 민변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실무수습을 나온 로스쿨 학생들로 생기를 띄었다. 길지 않는 2주의 기간동안 그들은 무엇을 얻고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민변에서의 경험이 향후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20여명(2010년 1월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엔지오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시국사건 및 […]
아시아 인권이슈 3호 민변 국제연대위 여예지 인턴 베트남: 당대회 앞두고 인권운동 및 민주화 운동가 대상 탄압 심화 HRW는 1월 21일,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인 인권 탄압이 점차 심화되고 […]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인턴 송영준 1166869069.bmp 1. 그들만의 ‘섬김의 리더십’ 지난 2008년 4월.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체결한다. 그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업자들을 […]
2009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해 신정부 출범이후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로 기인한 인권상황의 악화를 개탄하는 2008년 인권보고서 발간사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발간사를 쓰면서 적어도 다가올 2009년에는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힘이 민주주의와 […]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열려 지난 1월 28일 민변 사무실에서는 2010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대의원 55명중 20명 참여, 22명의 위임으로 진행된 이번 대의원회에는 “민변의 전반적인 상황을 주고 받고 의견을 […]
변종 기업형 수퍼마켓(SSM), 긴급토론회 개최 기업형 수퍼마켓(SSM) 출점 문제를 놓고 중소상인과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맹점 방식이나 초저가형 매장을 혼합한 ‘변종 SSM’이 출현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유일한 대응책이었던 사업조정이 난항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20여명(2010년 1월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엔지오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시국사건 및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20여명(2010년 1월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엔지오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시국사건 및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민변노동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공 제2009-1096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1. 개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이 개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
민변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0.1.22(금)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6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주요 개정내용 (1) 법원행정처장 또는 […]
민변은 2010.1.22(금) 다음과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6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주요 개정내용 (1) 패킷감청의 허가서 내용 구체화(안 제6조제6항 후단 신설). […]
민변 1월 월례회, 김명곤 초청, “전통문화와 역사왜곡” 1월 28일 (목) 7시 30분 민변 1월 월례회에서는 배우, 연극연출가이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명곤님을 모시고 “전통문화와 역사왜곡” 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을 앞두고, […]
[논 평]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담담판사 문성관)은 피디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에 관하여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
2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다음 2권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민변 공부모임 3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다룬 책은 사실상 처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
2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다음 2권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민변 공부모임 3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다룬 책은 사실상 처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
[논 평]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전부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1. 19. 전주지방법원(담담판사 김균태)은 2009. 6.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던 전북 지방 교사 4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