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저버린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저버린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 202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판사 김두홍, 김혜림)는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주), […] 2022-10-20 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이란 정부의 레카비 선수에 대한 강제 귀국조치 의혹과 이란 히잡 관련 시위 대 탄압 규탄 기자회견 (10/19 오전10시반, 이란대사관 앞, 발언문 및 사진 포함) 이란 정부는 레카비 선수에 대한 강제 귀국조치 의혹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이란 히잡 관련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이란 대사관 측 주차로 기자회견 방해해 여성 선수 개인이 스스로 조기 귀국했다는 […] 2022-10-19 3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언제까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해야 하는가! [성명] 언제까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해야 하는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고를 방지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법 […] 2022-10-19 3
성명·논평 [민변 사법센터] [논평]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 [논 평]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라 감사원은 오늘 오후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라는 것을 배포하였다. 이 서해공무원 사건(이하 ‘서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의 착수, 진행, […] 2022-10-14 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조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외국인보호소 무기한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10월13일(목) 오후 1시~1시40분 (2시부터 공개변론 방청) 장소 : 헌법재판소 앞 공동주최 :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난민인권네트워크 […] 2022-10-12 3
성명·논평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취재요청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 10월 13일(목) 저녁 7시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제 목 : [취재요청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금지하는 오세훈 시장 규탄 집회 (10월 […] 2022-10-12 3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블랙리스트 사태를 재현하는 문체부의 퇴행적인 조치를 규탄한다 [성명]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블랙리스트 사태를 재현하는 문체부의 퇴행적인 조치를 규탄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2. 10. 4. 이례적으로 두 편의 보도자료를 통해, ‘제23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하여 “정치적 […] 2022-10-11 3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민변 전북지부의 자랑! 신인모범회원 강미 변호사를 만나다 [회원인터뷰] 민변 전북지부의 자랑! 신인모범회원 강미 변호사를 만나다 Q) 강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변 전북지부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강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기 전주에는 2015년도부터 와서 […] 2022-10-06 10
민변 뉴스 [민변人의 공간] 조건 없는 환대의 공간,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방문기 [민변人의 공간⑦] 조건 없는 환대의 공간,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방문기 [민변人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 2022-10-06 4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보도자료]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종교 담당 기자님 발 신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제 목 :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 2022-10-06 4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제자리를 찾은 판결 그리고 민주주의와 투쟁의 역사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의미- 제자리를 찾은 판결 그리고 민주주의와 투쟁의 역사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의미- 이상희 회원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된 지 47년 만에 만에 국가(사법부)가 긴급조치의 […] 2022-10-05 4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2022년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2022년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후기 김민주 회원 5년 전, 대학생 자원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민변 사무실을 드나들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지만, 어떤 […] 2022-10-04 5
고시랑고시랑 [월례회 후기] 유홍준 교수 초청강연 <한국문화의 정체성> 방청기 – ‘전통 잇기’를 넘어 유홍준 교수 초청강연 <한국문화의 정체성> 방청기 – ‘전통 잇기’를 넘어 서상범 회원 (법무법인 다산) 지난 8월 23일 화요일 저녁, 오랜만에 민변 월례회에 참석하였다. 2015년 이후 7년여 간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변호사로 […] 2022-10-04 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위헌적, 위법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없는 TBS 지원 폐지 조례 강행 멈춰라 [성명] 위헌적, 위법적 요소에 대한 고민이 없는 TBS 지원 폐지 조례 강행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2. 9. 20.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 2022-09-27 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구글, 메타의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을 통해 본 표적광고의 문제 국회 토론회 개최 -표적광고는 우리가 합의한 경제 ·사회 ·정치적 기반까지 위협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초당적인 표적광고 […] 2022-09-23 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2022. 9. 21.(수) 11:00 /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보도자료]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 “노란봉투법이 노조방탄법?” 국민의힘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막말을 멈추라! … 왜곡ㆍ폄훼로 점철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공식입장 발표와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22-09-21 3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2022. 9. 21.(수) 11:00 /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취재요청]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9/21(수) 오전11시 … 왜곡․폄훼로 점철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개 비판 예정 • 발신 원청 […] 2022-09-20 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민, 지역, 노동, 환경, 에너지, 종교, […] 2022-09-16 4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법조, 사회부 발신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제목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날짜 : 2022년 9월 15일(목) 1.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2021년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 2022-09-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