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사법부는 불신을 초래한 행위를 반성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ㅡ 아울러 국회는 전담(특별)재판부 입법에 신중하게 임하라 [논평] 사법부는 불신을 초래한 행위를 반성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ㅡ 아울러 국회는 전담(특별)재판부 입법에 신중하게 임하라 1. 최근 전담(특별)재판부 법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담(특별)재판부 제기는 법왜곡에 가까운 […] 2025-10-01 442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1. 지난 9월 17일(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을 비롯해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 일체를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시행령초안은 ▲고위험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적용 예외 확대, ▲사실조사 및 […] 2025-10-01 470
보도자료 [국가보안법폐지행동][보도자료] 경찰청 안보수사대의 민간단체 불법사찰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경찰청 안보수사대의 민간단체 불법사찰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년 10월 1일(수) 오전10시, 국회 소통관■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진보당 정혜경 의원 1. 기자회견 개요 오늘(1일) […] 2025-10-01 369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 발의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수신: 제 언론사 법조부, 사회부○ 발신: 민형배 의원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목: [보도자료]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 발의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날짜: […] 2025-09-30 300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당정은 배임죄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논 평] 당정은 배임죄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은 오늘(9/30)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배임죄 폐지 추진을 […] 2025-09-30 442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생성형 AI와 예술가 보호 / 박지애 회원 생성형 AI와 예술가 보호–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박지애 회원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에서는 지난 2025. 8. 26. 일러스트레이터 K작가님을 모시고 ‘생성형 AI와 예술가 보호’라는 주제로 월례회를 가졌습니다. 생성형 AI는 다방면으로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 2025-09-30 39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 / 최재홍 회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최재홍 회원 자칭 패소전문변호사로서, 패소를 확신하며 장렬하게 패소하자고 시작한 소송이었지만, 판결선고를 들으러 가는 발걸음은 항상 무겁기만 합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인 […] 2025-09-30 458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변 9월 회원월례회 후기 – 기후재난, 텀블러 사용도 중요하지만 / 장재용 회원 [민변 9월 회원월례회 후기] 기후재난, 텀블러 사용도 중요하지만– 장재용 회원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께 “엄마, ‘교토의 정서’가 뭐예요?”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교토의 정서’가 아니라 ‘교토 의정서’라고 읽어야 […] 2025-09-30 393
보도자료 [시민개헌넷][공동 취재요청]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신속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보도협조요청 시민 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하고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신속개정하라 시민개헌넷·권칠승·김영배·김남근·이용우·이주희 의원 공동주최 일시 : 9월 30일(화) 오전 9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9월의 마지막 […] 2025-09-29 386
보도자료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공동 취재요청]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공동 보도자료]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10월 1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 입니다. UN은 1990년 […] 2025-09-29 222
성명·논평 [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성명]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 청구 신속히 기각하라 [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성명]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 청구 신속히 기각하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은 오늘(26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에 출석하여 보석 […] 2025-09-26 260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문신사법 제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시행과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을 촉구한다 [성명] 문신사법 제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시행과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25일 국회는 마침내 ‘문신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타투이스트를 무면허 의료범죄자로 처벌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씻어낼 […] 2025-09-26 617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 2025-09-25 275
회원공지 [환보위][공지] 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대리인단 제안서 [회원 공지] 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대리인단 제안서 – 국민소송대리인단 준비단 2006. 3. 16. 대법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2006두330호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사건을 상고기각하였고, 2006. 4. 새만금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 2025-09-25 414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 2025. 9. 24.(수) 15:00, 국회 소통관 ‘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징벌배상 도입으로 불법 판매, 얻는 이익보다 잃는 비용 크게–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및 위법계약 취소권 도입하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거래 영역 전체로 집단소송 전면 […] 2025-09-24 213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노동위][보도자료] “고진수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224일, 추석 전에 땅을 밟아야!” 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 기자회견 / 2025. 9. 24.(수) 13:00, 서울고용노동청 앞 [보도자료] “고진수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224일, 추석 전에 땅을 밟아야!” 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 기자회견 2025년 9월 24일(수) 13시 / 서울고용노동청 앞 1. 세종호텔 요리사 고진수 해고자의 고공농성이 오늘로서 224일째입니다. 명동역 10번 출구 […] 2025-09-24 374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년 9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 2025-09-24 303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 논평 – 23명의 죽음 앞에 형량이 아쉽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다. [논평]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 논평 – 23명의 죽음 앞에 형량이 아쉽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다. 어제(9. 23.),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 2025-09-24 388
성명·논평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노동위][입장]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입장]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오늘(9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을 기각했다.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은 […] 2025-09-23 254
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언제까지 ‘인권’에 먹칠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인권상 후보 추천당장 철회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언제까지 ‘인권’에 먹칠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인권상 후보 추천당장 철회하라 오늘자(9. 23.)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포상자 추천후보 14명 중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추천하였다. […] 2025-09-23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