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개최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개최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 론스타 탈출과 이익 실현위해 공모 투자자 이익만 좇는 불공정한 ISDS, 근본적 재검토 및 논의 […] 2022-09-14 4
성명·논평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 2022. 9. 14.(수) 11:30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보도자료]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 14일(수)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 모여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열어 … 노동3권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 금지! … 원청의 사용자 […] 2022-09-14 3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2022. 9. 『2021 노동판례비평』(제26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판례 분석」 「임금 차별에 […] 2022-09-13 3
성명·논평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보도자료]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법조, 사회부 발신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제목 :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7조) 위헌결정 촉구 각계기자회견 날짜 : 2022년 9월 6일(화) 문의 : 김덕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외협력팀장, 010-2881-8105) […] 2022-09-06 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1. 오늘 검찰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이하 안철수의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 2022-09-02 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보도자료] 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Ⅰ. 의견서 발표 취지 1. 하이트진로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주)는 자신들은 파업 중인 운송노동자들의 […] 2022-09-01 3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AI 채용과 인공지능 규범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 오는 9월 7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최근 증가한 공공기관 AI 채용에서 투명성과 책무성 현황 및 제도적 대책 논의 최근 […] 2022-09-01 3
성명·논평 [논평] 론스타 중재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 [논 평] 론스타 중재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 1. 2012. 5. 21.자 론스타 중재의향서로 시작된 론스타 투자중재 사건의 판정이 나왔다. 10년간 대한민국 전국민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사건의 결론이 마침내 나온 것이다. […] 2022-09-01 3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3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9. 1.) 오후 4시에 […] 2022-08-31 3
성명·논평 [민변 긴조변호단][논평]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하며,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_220831 [논평]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하며, 모든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 1. 어제(2022. 8. 30.) 대법원(전원합의체)은 민주주의 유린과 인권침해의 상징이었던 박정희 […] 2022-08-31 3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존중과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안내서｣ 늦은 출간 후기 ｢존중과 평등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안내서｣ 늦은 출간 후기 – 조아라 회원(연45기) 민변에서 훌륭한 선후배들을 만난 것이 제 변호사 생활에 최고의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변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변호사가 […] 2022-08-30 4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바늘 같은 오늘을 사는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바늘 같은 오늘을 사는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회원 인터뷰 -인터뷰어: 김성주 (편집: 김성주, 허진선) Q)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취약노동팀에서 일하고 있는 강은희입니다. 일 한지는 […] 2022-08-30 7
민변 뉴스 [민변人의 공간] ‘친구’의 상근활동견 마리가 소개하는 이주민센터 친구 민변인의 공간 ⑥ (여섯 번째) ‘친구’의 상근활동견 마리가 소개하는 이주민센터 친구 인간 여러분 안녕! 나는 마리라고 해. 이주민센터친구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아주아주 좋아하는 곳이거든! 늘 […] 2022-08-30 6
민변 뉴스 [노동위] 희망배를 띄우자 – 거제 희망버스 참여 후기 희망배를 띄우자 김예지 노동위원회 위원 벌써 입추가 지났으므로 지난 계절의 일이다. 더위가 잠시 고개를 숙인 7월 말의 어느 날, 수원에서 희망 버스를 탑승하여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를 포함한 여러 노조의 조합원들 […] 2022-08-30 5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강요된 동의는 동의가 아니다.”- 메타의 이용자 동의 강요에 대한 소고 “강요된 동의는 동의가 아니다.” -메타의 이용자 동의 강요에 대한 소고 최호웅 회원(디지털정보위원회) 2022.7.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메타(Meta)는 개인정보처리방침(Privacy Policy) 및 이용 약관 등을 개정할 것임을 […] 2022-08-30 3
민변 뉴스 [환보위] 동물권소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 <종과 종이 만날 때> 후기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발족 기념 세미나 후기 김소리 회원 환경보건위원회에 동물권소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물권에 관심이 많아 관련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있던 터라 소위원회 발족 소식을 듣고 흔쾌히 합류하게 […] 2022-08-30 4
성명·논평 [민변 긴조변호단][보도자료] 박정희 유신시대 긴급조치 발령의 불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합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 박정희 유신시대 긴급조치 발령의 불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합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1.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10월 긴급조치 발동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한 이래 피해자들은 긴급조치의 […] 2022-08-29 3
성명·논평 [교육위,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 성명] ‘교육의 사법화’를 가속시키는 교권침해학생의 학생부 기록조치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안을 반대한다. [공동 성명] ‘교육의 사법화’를 가속시키는 교권침해학생의 학생부 기록조치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안을 반대한다. 1.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및 가해학생 처분 학생부 기록 등을 담은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 2022-08-26 4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기업의 요구를 받아 적은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규탄한다! [성명] 기업의 요구를 받아 적은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규탄한다! 지난 2022. 8. 25.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정리하여 […] 2022-08-26 4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 등][공동성명] EBS 방송심의위원회의 <금정굴 이야기>에 대한 방송불가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EBS 방송심의위원회의 <금정굴 이야기>에 대한 방송불가 결정을 규탄한다. EBS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EIDF’)는 지난 5월말 전승일 감독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금정굴 이야기>를 영화제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했고, 6월 9일 극장 상영과 방송에 대한 […] 2022-08-2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