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반민주세력의 부상과 사회 양극화 속 민주주의의 과제 [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반민주세력의 부상과 사회 양극화 속 민주주의의 과제 📌 행사 개요 – 일시: 9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9시 – 장소: 스페이스 소포라 지하1층 (서울시 […] 2025-09-10 391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홈플러스 정상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형성과 해결을 위한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공동선언 홈플러스 정상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 형성과 해결을 위한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자 공동선언 – 일시 장소 : 2025. 9. 9.(화) 오전 11시, 향린교회 취지 국내 […] 2025-09-09 239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2·3 내란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 2025-09-09 340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산업계 일색 구성으로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불가능 AI 민주정부의 실질적 민주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라 어제(9월 8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 2025-09-09 232
보도자료 [여성위][공동 취재요청서] 56년 만의 미투, 61년 만의 재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서] 56년 만의 미투, 61년 만의 재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9월 10일(수) 오후 2시 선고공판 이후(시간 미정)○ 장소 :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10층)○ 주관 […] 2025-09-08 307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보도협조요청]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참여연대 담당 :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666) 제 목 [보도협조요청]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날 […] 2025-09-05 220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플랫폼 불공정 문제 근절에 대한 공정위원장 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 권칠승·박주민·민병덕·오기형·김남근·김현정·신장식·이강일·윤종오· 정혜경·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공동 보도자료 플랫폼 불공정 문제에 대한 주병기 공정위원장 […] 2025-09-04 233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공간은 사라져도 연대는 계속됩니다 – 미아리 집결지 이동상담소 후기 / 최지인 회원 – 공간은 사라져도 연대는 계속됩니다 – 미아리 집결지 이동상담소 후기– 여성인권위원회 최지인 회원 지난 2025년 8월 20일, 저는 ‘여성인권센터 보다’에서 진행하는 ‘미아리 이동상담소’에 동행하였습니다. 이동상담소는 집결지 언니들에게 직접 만든 […] 2025-09-04 1,08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광복 80주년을 보내며 / 박삼성 회원 광복 80주년을 보내며– 한반도평화위원회 박삼성 위원장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미군정이 실시되었고, 친일파는 청산되지 않았다. 친일파들은 오히려 경찰 요직 등에 그대로 기용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초대 […] 2025-09-04 337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방송3법 개정안 통과 – 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내딛는 한걸음 / 미디어언론위원회 이희영 위원장 [회원 인터뷰] 방송3법 개정안 통과 – 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내딛는 한걸음 –– 미디어언론위원회 이희영 위원장 뉴스레터 제274호 회원인터뷰에서는 미디어언론위원회(이하 ‘미언위’) 이희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방송법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 2025-09-04 556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 노란봉투 속에 담긴 노동자의 권리 / 노동위원회 신하나 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노란봉투 속에 담긴 노동자의 권리 –– 노동위원회 신하나 위원장 뉴스레터 제274호 회원인터뷰에서는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의 신하나 위원장님을 모시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한 […] 2025-09-04 609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토론회>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 2025. 9. 5.(금) 13:30,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토론회>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 2025. 9. 5.(금) 13:30,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 2025-09-04 336
보도자료 [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규명TF][공동 보도자료]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들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보도자료]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들 진실화해위원회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응우옌티본 등 4명 “하미의 진실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상고 결심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하미학살 피해자유가족들이 2025.9.3(수) 대법원에 […] 2025-09-03 304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공동보도자료]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고 […] 2025-09-03 425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 보호는 시급한 과제– 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예정대로 시행해야 지난 9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 […] 2025-09-03 280
성명·논평 [이주노동자평등연대][노동위][성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의지 표명,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 내국인의 2배가 넘는 임금체불 발생율, 실질적인 근절 및 구제대책이 시급하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성명] 대통령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의지 표명,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내국인의 2배가 넘는 임금체불 발생율, 실질적인 근절 및 구제대책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근절 […] 2025-09-02 269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9. 3.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동보도협조요청]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9. 3.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 2025-09-02 432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사후 보도자료]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사후 보도자료]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 2025-09-02 241
보도자료 [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2025. 9. 1.(월) 14: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공동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2025. 9. 1.(월) 14: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 2025-09-01 338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독과점 규제’ 핵심 빠진 ‘갑을관계공정화법’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공동논평 ‘독과점 규제’ 핵심 빠진 ‘갑을관계공정화법’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 2025-08-29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