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자료] 테러방지법(안) 최종 국무회의 의결된 테러방지법안 최종본입니다. 차관회의에서 수정된 법안에서 제25조(정보자료의 증거능력)가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2002-02-28 57
자료집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2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 자료 2002-02-28 110
자료집 [민변밖의민변]-검사의 언론상대 명예훼손소송을 반대함 다음은 ‘시민과변호사’ 1월호에 특별기고로 실린 언론 상대 명예훼손소송과 관련한, 배금자회원의 주장을 담은 글입니다. 1. 권력자들의 명예훼손소송 실태 한국에서 명예훼손소송은 해방 이후 1987년까지 13건에 불과하던 것이, 199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10년여 만에 […] 2002-02-26 59
자료집 [민변밖의민변]-새 검찰총장에 바란다 동아일보 1월 16일(수) 시론 정권과 손끊고 홀로서라 – 새 검찰총장에 바란다 신승남 검찰총장이 드디어 물러났다. 임기의 3분의 1도 미처 채우지 못한 7개월 만의 퇴진이다. 더구나 동생 문제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 2002-02-26 96
공지사항 [배너부착]테러방지법 관련 페이지 배너부착 홈페이지 초기 화면 좌측에, “테러방지법” 관련 페이지 배너를 부착하였습니다. 지난주 여야 총무가 테러방지법안을 2월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가운데, 2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습니다. […] 2002-02-23 115
공지사항 [자료안내] 감옥관련 법령 자료집 1, 2 민변 사무국에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제작한 를 입수하였습니다. 자료에 대해 대출을 하실 분들은 민변사무실로 오시거나 민변사무국(담당: 전김명훈간사/T. 522-7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직접 구입하실 분들은 인권운동사랑방(T. 741-5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행형법과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 2002-02-23 100
공지사항 [부시방한반대]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 9·11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여 일방적 승리를 거둔 미국은 마치 전쟁에 도취나 된 […] 2002-02-18 112
공지사항 [공지]’구금시설 공동대응’ 배너부착 안녕하세요. 민변 사무국입니다. 국가보안법자료실 배너 바로 아래에, 새로운 배너를 달았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구금시설 관련 인권활동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변 사무국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 2002-02-14 108
공지사항 [공지]연수원31기, 민변설명회 개최 예정 ●연수원31기 대상으로, 민변설명회 개최 예정● 사법연수원 31기를 대상으로, 민변을 소개하는 내용의 설명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또한, 회원위원회에서는 3월 중순쯤 1박2일 정도의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며, 이후 확정되는대로 재공지하겠습니다. […] 2002-02-08 107
공지사항 [공지] 미국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공동 초청강연 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공동 초청강연 ▶ 일시: 2002. 2. 21.(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민변사무실 ▶ 제목: 2002년 한반도와 미국을 둘러싼 정세전망 ▶ 초청연사: 박세길(전국연합 편집위원장, “세계를 뒤흔든 역사” 저자) 초청강연 […] 2002-02-05 104
자료집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관련 신동아기자 고소장 ‘수지김(김옥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이 신동아(2월호)에 실린 장세동과의 인터뷰를 내용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입니다. 2002. 1. 30. 서울지검접수 2002-01-31 109
공지사항 [공지]민변 신입간사 채용 민변사무국에서 총무 및 공익소송위원회, 회원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실무업무를 담당하게 될 간사를 채용하였습니다. 2월 중순경 민변을 사직하는 이기노간사의 후임자인, 김정미씨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며 NGO활동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2-01-30 113
공지사항 [토론회]’공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주제 :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취지 – 수지김, 최종길 교수, 삼청교육대 사건 등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 2002-01-30 106
공지사항 [공지]'(사)언론인권센터’ 창립대회 (사)언론인권센터 창립총회 및 창립대회가 열린다. 현재, 민변 회원 15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현석변호사가 창립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언론인권센터는,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해나가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 2002-01-30 98
자료집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문제> 토론회 이 자료집은 지난 1999년 11월 24일,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수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법대) 2. 박찬운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장) 최근 수지김 사건과 관련하여 반인도적 범죄의 시효문제가 다시 […] 2002-01-30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