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배달호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이 자료는 2002년 7월 5일 민주노총에 주최한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의 공청회 자료입니다. ———– 차 례 ————–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
[성명서]노동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이다 지난 1월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씨가 두산그룹의 노동조합 탄압과 가압류 조치에 항의해 분신, 사망하였다. 배달호씨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7월23일 구속되었다가 9월 17일 석방되었고, 그 […]
故 황인철변호사 10주기 추모행사 – 일시 : 2003. 1. 20. (월) – 일정 : 11:00 묘역참배/18:00 추모미사(명동성당內 문화관 소성당)/19:00 저녁식사 ※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민변사무국(tel 02-522-7284)으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보수패소자부담문제 대책본부’의 사또사무국장을 포함 4명의 일본변호사가 민변사무실을 방문하여, 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일본 패소자부담도입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한국의 변호사패소자 부담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간담회에 […]
1월 2일 오후2시 민변사무실에서 “2003 민변 신년하례식”이 열렸다. 고영구, 최영도, 유현석, 한승헌 회원 등 모임의 원로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한 이 날 신년하례식에서, 모임 최병모 회장은 “특히 올해는 회원들이 더욱더 우리 […]
민변 집행위원회 M.T. 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03. 1. 10. (금) ~ 11. (토) – 장소 : 양평 오쁘레 마을 ※ 10일(금) 오후4시 민변사무실에서 […]
1. 월드컵의 환희, 대통령 선거의 감동. 아무래도 올 2003 양띠 해의 화두는 개혁과 희망의 메시지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사 다난’했던 작년 한해를 이어받은 올 2003년은 더디지만 보다 확실하고도 발전된 […]
언제부터인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일이 심드렁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새해가 시작된다고 하여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새삼스럽게 운동을 시작하고, 영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는 일들이 바보스럽게 느껴지기도 […]
격동의 2002년이 지나가고, 200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실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월드컵 4강의 위업을 이루어 냈고, 21세기 첫 […]
여중생범대위를 비롯 시민사회단체들 및 서울시민들이 12월의 마지막 날 광화문일대에서 ‘백만촛불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며, 모임차원에서도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 여러분들은 아래의 장소로 나오시면 됩니다. – 일시 : 2002. 12. 31. (화) […]
지난 23일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는 모임 등의 주최로 “난민과 함께하는 연대의 밤 Being Together(이하, 난민의 밤)”이 개최되었다. 이 날 난민의 밤에는 UNHCR 제임스코바르 서울사무소장, 한국인권재단 신용석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삼열 원장 […]
지난 24일 모임은 법무부의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발표하였다. 모임은 이 날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인의 신문시 입회권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일부 사건이지만 인신구속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 또한 참고인에 […]
지난 20일 민변 사무실 근처 음식점에서 모임의 송년회가 열렸다. 70여명의 회원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송년회에서는, 김진·박연철·최은순 회원이 모범회원으로 뽑혀 시상을 받았다. 특히, 이 날 송년회에는 대통령 선거가 주요 화제로 […]
신임 인권위원 류국현을 거부한다 밀실인선의 폐단-반인권·비리 전력자, 인권위원으로 임명 대통령 선거와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온 나라가 들떠있는 지금,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민에게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인권위원 인선’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한다. 밀실인선과 […]
모임 회원과 법학교수 등 법조인 195명은 SOFA 개정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며, 지난 13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대 조국교수는 “현재의 SOFA개정과 반미투쟁이 추상적 구호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협정의 불평등한 부분을 […]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박해를 피해 마지막 피난처로 한국행을 택한 이들에게 너무도 인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
2002 민변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02. 12. 20. (금) 18:30 – 장소 : 정다운 집 (민변 사무실 근처) […]
모임은 지난 9일, 세계인권선언 선포 54주년을 맞아 “2002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이하,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인사말에서 모임의 최병모회장은 “형식적으로는 개선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인권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