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가대표선수 해병대 강제 입소, 이기흥 체육회장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내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하기 전에 모두 해병대 극기훈련을 받게 하겠다.” 설마 했다. 정신력이 해이해졌다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극기훈련을 시키겠다니. 항저우 […]
[공동 취재요청] 의료민영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담당 :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담당 : […]
<9.19군사합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군사충돌 부르는 적대행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 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순서 […]
[공동 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위험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명시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안 합의 – 국회와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의 […]
[보도자료]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이동할 권리, 집회의 권리 침해하는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2023.12.12.(화) 13:00 서울교통공사 앞 공동주최: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공동보도자료]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일시 및 장소: 2023. 12. 20.(수) 오후 3시, 온라인(줌웨비나)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
[사후보도] 이대로 둘 순 없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2023. 12. 8.(금) 09:30 서울역사박물관 (기자회견문, 발언문, 사진 포함)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
[취재요청] 제75차 언론인권포럼 <표현의자유에 대한 위협, “가짜뉴스”규제> 2023. 12. 14.(목) 16:00, 뉴스타파 리영화홀 주최∙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언론인권센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주로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에 의해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
[논평] 故 김용균 사건의 원청과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을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12월 7일)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과 대표이사가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노동자가 […]
[연속기자회견]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행동 2일차 “지하철을 모두에게!”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과자유로운 집회를 촉구하는 민변의 연대 기자회견 ○ 일시 : 2023. 12. 05. (화) 08시 ○ 장소 : […]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가, 지난 10월 27일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국정원 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국감넷은 의견서에서, 국정원 개정령안에 대한 전면 폐기 의견과 함께 시행령이 아닌 ‘국가사이버보안’ […]
[사후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올해도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 동안 […]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권력감시대응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 감시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남녀수도회 […]
[논 평]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방송3법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안과 함께였다.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열망해 […]
[논평] 윤석열 정권, 기어이 독재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법 2·3조의 공포·시행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오늘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
2023 한국인권보고서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3 한국인권보고대회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클릭) 2023 한국인권보고서 | 2023 Korea Human Rights Report 발행일 2023년 12월 4일 발행인 조영선 발행처 민주사회를 […]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함께해주신 4만 여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공유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자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통일부는 2023. 10. 19. ‘통일부공고제2023-148호’ 공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