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원본데이터 활용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원본데이터 활용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 2025-04-24 346
보도자료 [공동후속보도자료]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25. 4. 24.(목) 오후 1시50분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 진행 후속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종교부 담당 발 신–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담당 최새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070-5176-8163) 제 목 […] 2025-04-24 407
성명·논평 [공동성명]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공동성명]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4월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규탄하던 우리들은 국가폭력의 목격자가 됐다.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2023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 2025-04-24 306
성명·논평 [환경보건위원회][성명] 돌고래 신규 보유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거제씨월드를 비호하는 경찰과 해양수산부를 강력 규탄한다! [성명] 돌고래 신규 보유 금지 의무를 위반한 거제씨월드를 비호하는 경찰과 해양수산부를 강력 규탄한다! 1. 거제씨월드는 지난해 ｢동물원수족관법｣상 고래목 개체 보유 금지조항을 위반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암수 돌고래를 분리 사육하지 않고 자연 […] 2025-04-24 291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건 책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회사 소유의 기숙사가 기숙사가 아니라고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건 책임 회피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오전10시○ 장소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5길 72)○ 주최 […] 2025-04-22 415
성명·논평 [부산지부][성명] 내란 공범 박수영의원의 고발을 빌미로 공무원을 징계한 부산시 인사위원회와 남구청장을 규탄한다. [부산지부][성명] 내란 공범 박수영의원의 고발을 빌미로 공무원을 징계한 부산시 인사위원회와 남구청장을 규탄한다. 2025. 4. 8. 부산시 인사위원회는 2024. 12. 28. 박수영의원 사무실에서 박수영의원에게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 2025-04-21 419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4월 24일(목) 오후 1시 50분 선고 직후 (2시30분경 시작 예상) 장소 : 서울고등지방법원 서문 앞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4월 24일(목) 오후 1시 50분 선고 직후 (2시30분경 시작 예상) 장소 : 서울고등지방법원 서문 앞 […] 2025-04-21 298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토론회]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토론회]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일시·장소 : 4월 24일(목) 오후 14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취지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5-04-21 303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법원의 입양특례법 제36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하며 / 2025. 4. 18.(금)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법원의 입양특례법 제36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하며 2025년 4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대리인단 […] 2025-04-18 42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내 언론인 폭행 사태를 규탄한다. 권성동은 즉각 사퇴하라. [미디어언론위][성명]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내 언론인 폭행 사태를 규탄한다. 권성동은 즉각 사퇴하라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서 본인에게 질문하며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제 (2025. 4. 16.) […] 2025-04-17 28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EBS, 중국 혐오 콘텐츠로 유튜브 조회수만 챙기면 되나? / 2025. 4. 17.(목) [국제연대위][공동성명] EBS, 중국 혐오 콘텐츠로 유튜브 조회수만 챙기면 되나?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교육방송이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 믿을 텐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EBS에서 벌어지고 있다. EBS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올라온 중국 관련 […] 2025-04-17 868
성명·논평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특검법 또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특검법 또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진상규명을 언제까지 방해할 것인가 1. 오늘(4/17)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두번째 내란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재석의원 299명 […] 2025-04-17 247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한덕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라 [논평]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한덕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어제(4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 2025-04-17 298
성명·논평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한덕수는 즉각 사퇴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한덕수는 즉각 사퇴하라 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재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에 인용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 2025-04-16 218
보도자료 [성명]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민주주의와 법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어느 해보다 길었던 겨울을 지나 기어코 봄이 왔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재난 앞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를 목격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무능함, 진실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 피해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사찰하고 […] 2025-04-16 27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논평]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라 –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진정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 2025. 4. 16.(수) [국제연대위][공동 논평]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진정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형기에 따라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유엔 자유권규약과 어긋난다는 조약기구의 판단이 나왔다. 4월 11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 2025-04-16 611
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원에게조차 회의록 비공개가 웬말인가! 안창호 위원장의 비민주적 회의 운영 규탄한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원에게조차 회의록 비공개가 웬말인가! 안창호 위원장의 비민주적 회의 운영 규탄한다! 어제(4/14)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제 8차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전차 회의록 중 일부를 제외한 채 인권위원에게 공유하는 […] 2025-04-15 273
공지사항 [공지][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민주화의 성지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묻다 / 2025. 4. 28.(월),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민주화의 성지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묻다 💬 양극화와 극우세력의 확산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령 사태로 한국의 […] 2025-04-14 504
성명·논평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공범 박성재 장관 탄핵 기각, ‘안가회동’ 철저히 수사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공범 박성재 장관 탄핵 기각, ‘안가회동’ 철저히 수사하라 1. 어제(4/10)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 바 ‘안가회동’을 통해 내란공범 […] 2025-04-11 296
성명·논평·자료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9]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 발행일 2025. 4. 10.(목)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9]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 발행일 2025. 4. 10.(목) [카드 1] 표지카드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카드뉴스19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민주사회를 위한 […] 2025-04-10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