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공익소송의 특수성 감안하여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두어야- -남소방지 등 목적으로1990년경 개정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 새로 개정 필요- 어제(2022. 1. 12.),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 2022-01-13 3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논평] 모든 청소년 시민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정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논평 – [공동논평] 모든 청소년 시민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정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논평 – 2021. 12. 30. 국회는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 2022-01-12 3
성명·논평 [공동성명][국정원감시네트워크]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공동성명]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독립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포기한 개인정보위를 규탄한다 불법 사찰 개인정보 파기 권고는 증거 인멸을 돕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늘(2022년 1월 12일) 국정원감시네크워크(이하 국감넷)가 […] 2022-01-12 3
성명·논평 [디정위·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 개최 -사전·사후 법원 통제 등 국회 법개정으로 제도 개선 필요 강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사법센터, […] 2022-01-11 3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이슈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개최 [공동 취재요청] 이슈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개최 -일시: 2022. 1. 11.(화)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생중계 […] 2022-01-10 3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정보수사기관의 위헌적인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논평] 정보수사기관의 위헌적인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1.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기자, 야당 국회의원 등에 대하여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 건수에 비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 2022-01-06 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공동 논평]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 2022-01-06 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검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 [논평] 검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1. 12. 30. 경찰이 외국인 피의자를 강압적으로 신문한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우리 […] 2022-01-05 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보 도 협 조 요 청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 2022-01-04 3
성명·논평 [공동성명] 사형집행중단 24년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발 신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담 당 김덕진 chrc@hanmail.net/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제 목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4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 2021-12-30 3
성명·논평 [아동위·여성위][공동성명] 반대신문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형사사법절차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19년 전으로 퇴행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공동성명] 반대신문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형사사법절차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19년 전으로 퇴행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1. 헌법재판소는 어제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 2021-12-24 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노동위][공동논평]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논평]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3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 2021-12-24 3
성명·논평 [논평] 박근혜 사면에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 [논평] 박근혜 사면에 견결(堅決)한 반대를 표명한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주요한 사면 이유는 박근혜의 극도로 악화된 건강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사면이 […] 2021-12-24 3
성명·논평 [공동주최][민변 여성위, 아동위][기자회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보도자료 l 제공일 : 2021. 12. 24(금) l 문의: 02-338-2890 / 010-2229-oo73 l 제공자 :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하단 참조) [기자회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2021-12-24 4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 국감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원 개혁 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 2021. 12. 23. [보도자료] 국감넷,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국정원 개혁 과제 공개질의서 송부 ▲국정원의 권한(직무범위)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 ▲민간사찰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 입장 질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 2021-12-23 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보호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더이상 침묵 말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해제 하라! 피해자 M님은 지난 3월초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 2021-12-23 3
성명·논평 [보도자료]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 – 민변 아동위,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2. 23. 목 담당 장길완 활동가 02-522-7284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femigilwoan@minbyun.or.kr 배포일시 2021. 12. 23. 목 총 7매 (별첨 1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 2021-12-23 5
공지사항 [안내] <2022 로스쿨 민변 설명회> / 2022. 1. 21.(금) 19:00~20:40, ZOOM 웨비나 [안내] ❤️<2022 로스쿨 민변 설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1988년 5월에 창립하여 양심수, 시국사건의 변론이나 사법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각종 공익소송 […] 2021-12-23 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공동 논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 1. 어제(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과제로 ①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 ② 사각지대 […] 2021-12-23 3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취재요청]‘출입기자단은 성역에 갇혀버린 기득권인가’법조출입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출입기자단은 성역에 갇혀버린 기득권인가’ 법조출입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12.23.(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유튜브 생중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미디어오늘은 2021. 12. 23.(목) 14:00 <출입기자단은 성역에 갇혀버린 기득권인가 – 법조출입처제도 […] 2021-12-2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