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제연대위][안내]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미얀마 쿠데타와 기업의 책임 / 2021. 11. 4. 19시, 온라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에 이어 미얀마 쿠데타와 기업의 책임,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연속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 2021-11-02 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결정의 부당성 [논평]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각하 결정의 부당성 – 형식 논리에 매몰되어 헌법질서 수호의 책임을 방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한다 – 헌법재판소는 2021. 10. 28. 열린 피청구인 임성근 전 […] 2021-10-29 2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후속보도자료]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1. 10. 29. (금) 10:00, 서울시청 앞 ● […] 2021-10-29 2
성명·논평 [성명] 고(故) 노태우 씨에 대하여 국가장을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고(故) 노태우 씨에 대하여 국가장을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우리 모임은 지난 26일 사망한 고(故) 노태우 씨에 대하여 국가장을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 2021-10-28 2
민변 뉴스 [민생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공식 출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공식 출범 2021년 9월 30일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유니온이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의 준비 끝에 63명의 창립회원과 함께 작지만 […] 2021-10-28 2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민변 ‘찐 덕후’, 김은진 회원을 만나다 민변 ‘찐 덕후’, 김은진 회원을 만나다 2021년 제34차 총회에서 평생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신인모범회원상을 수상한 바로 그 변호사, 김은진 회원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디에나 있다는 그 사람, 김은진 2인설, 3인설 […] 2021-10-28 4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기자회견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개최 / 2021. 10. 29.(금) 10:00, 서울시청 앞 [공동 취재요청] 기자회견 “집회의 권리 회복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 개최 -2021. 10. 29.(금) 10:00, 서울시청 앞- 1. 취지와 목적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행 […] 2021-10-28 3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작성: 윤정은 회원 저는 청소년 때부터 청소년 범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전형적인 모범생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학교에서 소위 ‘일진’으로 불리는 무리들의 우두머리 […] 2021-10-28 3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성명] 전직 대통령인 범죄자에 대한 예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전직 대통령인 범죄자에 대한 예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정부는 오늘 국기를 흔들고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범죄자인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역사를 부정하고 사회통합을 […] 2021-10-27 3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피해자에 대한 보복기소를 자행한 검사들에 대하여 국회는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라! [통일위 성명] 피해자에 대한 보복기소를 자행한 검사들에 대하여 국회는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지난 14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 2021-10-26 3
성명·논평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온라인 개최 / 2021. 10. 26. [ 후 속 보 도 자 료 ]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온라인 개최 일시: 2021. 10. 25.(월) 14:00 유튜브 다시보기: https://youtu.be/EvxhKuoxQDs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minbyun.or.kr/?p=49820 […] 2021-10-26 3
자료집 [사법센터]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EvxhKuoxQDs » 자료집 다운로드 211025_자료집_검경수사권조정이후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1. 10. 25. 14:00 / zoom 웨비나 및 민변 유튜브 생중계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10-26 4
고시랑고시랑 [사법센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대응 활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대응 활동 작성: 문경원(사법센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임라인 최근 사법센터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 2021-10-25 3
공지사항 [사법센터]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2021. 10. 25.(월) 오후 2시 민변 유튜브 생중계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live 2021년 시작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기존의 경찰 수사와 다른 양상의 수사 실무가 전개되었습니다. 다만 수사권조정 시행 6개월이 넘어가면서 일부 언론이 수사권 […] 2021-10-25 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종로경찰서의 각 금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종로경찰서의 각 금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21. 10. 21.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시민 선언(이하 ‘이 사건 집회’)에 대한 서울시 및 서울종로경찰서의 […] 2021-10-22 2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위드코로나 원칙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 2021. 10. 22.(금) 11:30, 양재역 엘타워 앞 [공동 취재요청]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위드코로나 원칙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 2021. 10. 22.(금) 11:30, 양재역 엘타워 앞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 2021-10-21 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공동 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사용 유예와 규제 필요 […] 2021-10-21 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후속 보도자료]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후속 보도자료]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오늘 […] 2021-10-21 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보도자료]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9년 […] 2021-10-20 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한 200일, 1인 시위는 계속됩니다.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한 200일, 1인 시위는 계속됩니다. 군부와의 협력 비판하며 중국, 러시아 대사관 앞 등에서 진행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기원하는 533명 참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 2021-10-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