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공지사항

[국가보안법 폐지 TF][하반기 웨비나] 변호인의 열정과 지혜로 밝혀낸 ‘국가기관’의 증거 조작과 그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TF 하반기 웨비나] 변호인의 열정과 지혜로 밝혀낸 ‘국가기관’의 증거 조작과 그 이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 및 변호인 김진형, 장경욱, 양승봉 변호사와의 대담- 지난 2013년 […]

2021-10-19 2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안내]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 2021. 10. 20. 19시, 온라인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군부 쿠데타 이후 9개월이 지난 미얀마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 할 수 […]

2021-10-19 4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 국회 도착 및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 국회 도착 및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 사당역 서울 행진 출발 기자회견 : 10월 15일(금) 13:00, 국회 본청 앞 주최 : 민형배 국회의원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서울행진 […]

2021-10-15 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2021. 10. 20.(수) 14:30, 줌/유튜브 생중계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일시: 2021. 10. 20.(수) 14:30-16:30 (2시간) -생중계: 줌(zoom) 링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10-15 2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2021. 10. 25.(월) 오후 2시 민변 유튜브 생중계

[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10월 25일 오후 2시,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

2021-10-15 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SPC그룹은 노조 파괴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성명] SPC그룹은 노조 […]

2021-10-15 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 전세계 리더들에게 인권을 환경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하다 / Open letter from civil society to world leaders – Put human rights at the centre of environmental policy

[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 전세계 리더들에게 인권을 환경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하다 1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세계 리더들에게 국제 및 국내 환경 정책과 실무에 인권을 통합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표 민주언론을 […]

2021-10-14 3

성명·논평

[공동성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요구 공동성명 : 진정한 ‘평화와 번영, 통일의 한반도’를 위해 남북대화를 시급히 재개하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요구 공동성명> 진정한 ‘평화와 번영, 통일의 한반도’를 위해 남북대화를 시급히 재개하라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회동 이후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남북의 대화는 2년 넘게 중단되어 왔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멈췄고, […]

2021-10-14 3

성명·논평

[민변][논평]대장지구 개발의혹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생산적인 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한다

[논평] 대장지구 개발의혹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생산적인 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한다. 1.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의 탐사보도와 관계자의 제보 […]

2021-10-12 3

성명·논평

[민변][공동 보도자료]19회 세계사형폐지의날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사형제도폐지 촉구 성명 발표의 건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2007년 사형집행 중단 1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애써오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마음을 모아 공동행동을 이어가기 위해 출발한 연대체입니다. […]

2021-10-08 3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 [성명] SPC던킨도너츠는 공익제보 노동자에 대한 음해와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_211008

[성명] SPC던킨도너츠는 공익제보 노동자에 대한 음해와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한 노동자의 용기있는 제보로 SPC던킨도너츠 제조공장의 충격적인 위생 상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제보자는 안양시 소재 던킨도너츠 제조공장 근무자로 공장 내 위생 […]

2021-10-08 3

성명·논평

[논평] 고(故) 변희수 하사를 기리며,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고(故) 변희수 하사를 기리며,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전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은 2021. 10. 7. 변희수 하사가 육군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1. 10. […]

2021-10-07 3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분양가상한제 적용했으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4개 단지 아파트 개발이익 2,699억원 줄일 수 있었다

[공동 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적용했으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4개 단지 아파트 개발이익 2,699억원 줄일 수 있었다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 무너지며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 가져가 박근혜 정부가 폐지, 문재인 정부가 늑장 부활시킨 분양가상한제도 […]

2021-10-07 3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첫 걸음 시작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첫 걸음 시작해! – 15일까지 열흘 일정, 전국 곳곳에서 ‘보안법 폐지’ 모으며 국회까지 이어져! 1.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이 10월 5일(화) 오전 11시, […]

2021-10-05 3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