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과거사위] 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한 서훈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TF」(팀장: 이상희변호사, 팀원: 이동준 변호사, 김성주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 홍자연 변호사)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1-09-09 2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정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과 8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이 […] 2021-09-08 2
공지사항 [미군위][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자료집: 민변 미군위 유엔사 토론회 자료집 [미군위 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 일시: 2021. 9. 16.(목) 14:00~16:30 – 장소: 민변 유튜브 […] 2021-09-06 3
공지사항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며>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PD와의 대화 / 2021. 9. 29.(수) 19:00, ZOOM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며>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PD와의 대화 ◎ 일시: 2021. 9. 29.(수) 19:00~20:30 ◎ 방식: ZOOM 회의 ◎ 진행: […] 2021-09-03 3
성명·논평 [민변][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어제(2021. 9. 2.) 종로경찰서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7.3.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두고 일어난 일련의 수사와 구속 […] 2021-09-03 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는 지난 8. 30.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호 사건의 공소제기 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 2021-09-03 3
공지사항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9월 8일(수) 오전 11시, 줌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일시 : 2021. 9. 8.(수) 오전 11시~12시 ■ 온라인 줌(zoon) 농성장 링크 : bit.ly/NongsungOn ■ 참여신청 및 차별금지법/평등법 오(삼)행시 […] 2021-09-02 3
성명·논평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인권 거버넌스는 실효성 없어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1년 1월 25일 경찰청에 정보경찰 관련 규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경찰의 […] 2021-09-02 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1.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발의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여야합의로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후 법조일원화 퇴행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 2021-09-01 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지난 2019. 4. 11.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소송이 진행되며 남긴 족적과 […] 2021-09-01 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23대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3대 […] 2021-09-01 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디정위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 2021-08-31 3
자료집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최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06596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팩스 02-522-7285 홈페이지 http://minbyun.or.kr│이메일 […] 2021-08-31 9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youtube 채널 등에서 온라인생중계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2021-08-31 2
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2021. 8. 30. (월)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및 민변·참여연대 생중계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하기] […] 2021-08-27 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4주기를 추모하며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발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4주기를 추모하며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발표 1. 2021년 8월 25일은 로힝야 학살이 벌어진지 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는 로힝야학살을 추모하며, 계속해서 로힝야 사람들과 연대해나가겠다는 […] 2021-08-26 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수 신 각 언론사 국제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5개 단체)/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 2021-08-25 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입장]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국제연대위][공동입장] 난민인권네트워크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20210825) 2021. 8. 25. 법무부, 외교부 오전 브리핑에 대하여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정부가 난민을 난민이라 당당히 부르지 않고, 난민보호에 대한 명확한 […] 2021-08-25 2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 공동논평 ]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즉각 착수해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8/2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 2021-08-25 2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1.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 2021-08-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