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민변에 대한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손해배상 사건 기각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논평] 대법원의 민변에 대한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손해배상 사건 기각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 대법원은 우리 모임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 2021-07-13 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한국사회에서 노동3권을 온전히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를 […] 2021-07-13 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즉시 직고용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즉시 직고용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또 다시 파업투쟁에 나섰다. 올 들어 세 번째 파업이다. 그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 2021-07-13 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 지난 6월1일, MBC PD수첩은 “국정원과 하얀 방 […] 2021-07-13 3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1.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을 7. 26.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고지했다. 기억공간을 광화문에 둘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 2021-07-13 4
성명·논평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 2021. 7. 14.(수) 10:00 [공동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 2021. 7. 14.(수) 10:00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은 […] 2021-07-12 3
공지사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인정보처리방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인정보처리방침 2021.7. 12. 제정 2022. 6. 28. 개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합니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 2021-07-12 4
공지사항 [미군위][토론회 안내]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 ※ 해당 토론회는 7월 이후로 연기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작성해주신 신청정보는 파기하였습니다. 추후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7-08 3
성명·논평 [민생위][논평]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논평] 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기증한 작품을 위한 별도의 기증관 건립 […] 2021-07-08 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 2021. 7. 7.(수) 2시, 온라인 [공동보도자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차 간담회 개최 시민평화법정, 정보공개청구, 청원서 등 진상규명 노력과 베트남전 참전군인 증언을 들어보는 자리 마련 1. […] 2021-07-07 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개최 [공동 보도자료]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개최 1.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재단법인 4·16재단,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21년 […] 2021-07-06 3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수정)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2021. 7. 15.(목) 14:00, 유튜브 박주민TV, 이탄희TV [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1. 7. 15.(목) 14:00, 유튜브 박주민TV, 이탄희TV, 참여연대 채널, 민변 채널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1-07-05 2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민변의 ‘멋진회원’, 조혜인 변호사를 만나다 민변의 ‘멋진회원’, 조혜인 변호사를 만나다 인터뷰어: 서성민 (편집: 서성민, 허진선) 코로나19 상황 및 일정 조율의 문제로 이번 인터뷰는 줌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서성민(이하 ‘서’): 조혜인 변호사님 얼마 전 민변 […] 2021-07-02 2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 2021. 7. 5.(월) 19:00, 변호사교육문화관 [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일시 장소 : 2021년 7월 5일(월) 19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강의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16세월호참사판결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 2021-07-01 2
성명·논평 [민변 노동위, 여성위][성명]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하라 [성명]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하라.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2021. 5. 21. 노동조합 간부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 2021-07-01 2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보도자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7. 1.(목)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법률원 김세희 변호사 / 02-2670-9236 제 목 […] 2021-06-30 2
민변 뉴스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법률대응단 활동 등 대구지부 TF팀 활동 중심으로 작성자 : 전은정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간사 전은정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지부도 매주 목요일에 진행해오던 점심모임이 중단되는 등 회원의 상호 교류와 친목 […] 2021-06-30 2
민변 뉴스 [민생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출범 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출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주택 임차인은 2년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사를 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 2021-06-30 2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1. 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 2021-06-30 2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_210630 [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2021. 6. 29.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지난 1948. 10. 19. […] 2021-06-3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