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미언위]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최용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미디어언론위원회의 최용문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요즘, 회원님들 그간 별고 없으셨는지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해를 보내고, 올해는 백신 소식으로 조금은 희망이 생겼는데, 회원님들도 모두 […] 2021-06-30 2
공지사항 [안내] 베트남전쟁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속 간담회 [안내] 베트남전쟁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속 간담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간담회가 […] 2021-06-29 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다수의 감사 내지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감사 내지 행정조사는 피감사자 또는 피조사자의 지위에 […] 2021-06-28 3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한 입장 오늘(6/24)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 2021-06-24 3
공지사항 [안내] 2021 동아시아 인종주의 – 제2차 웨비나 ‘정부의 교육정책과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 / 7월 6일(화) 오후 4시, 온라인 2021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2차 웨비나 <정부의 교육정책과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 안녕하세요?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의체 조직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동아시아의 인종주의에 대한 온라인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 2021-06-23 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 대한 공개서한 제출 기자회견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및 한국가스공사의 투자자에 대한 공개서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가 적극 나서라 1. 기자회견 개요 및 사진 6월 […] 2021-06-22 3
성명·논평 [민생위][성명]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세대의 지방 1주택자를 생각하라 [성명] 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세대의 지방 1주택자를 생각하라 자산양극화와 지역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러한 양극화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구촌의 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 이른바 돈을 […] 2021-06-22 3
성명·논평 [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임신-출산-양육 위기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임신-출산-양육 위기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우리 모임은 2020. 11. 25. 정부의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라고도 불리나, 이하 “익명출산제”라고 한다) 도입 방침에 대하여, […] 2021-06-21 3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공동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판결 규탄 릴레이 1인시위 – 때 : 2021년 6월 21일(월) ~ 7월 2일(금), 평일 12:00~13:00 […] 2021-06-18 3
자료집 [자료집][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토론회 자료집 / 2021. 6. 17.(목) 14:00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을 속히 의결하라! [토론회]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2021.6.17(목) 오후 2-4시/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국회의원 강민정,서영석 주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발제/토론 사회:박미자 6.15남측위원회 교육위원장,교육학박사 발제1 :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교육학박사 […] 2021-06-17 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6. 16.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사망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는 결정을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6. 16.자 […] 2021-06-17 2
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위][논평]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단독(재판장 남성우)은 2021. 6. 9.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하라”며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 2021-06-16 2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착수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응답이 시작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이틀 후인 […] 2021-06-16 2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참여요청] 6/20 세계 난민의 날 BEYOND DISTANCING: LETTERS TO YOU 캠페인 [국제연대위][참여요청🌟] 6/20 세계 난민의 날 BEYOND DISTANCING: LETTERS TO YOU 세계 난민의 날(6/20)을 맞아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온라인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 2021-06-15 2
성명·논평 [성명]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성명]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함께 환호합시다. 이제 2021년 연내 제정을 […] 2021-06-14 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한 논평 [공동 논평]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한 논평 9일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교정개혁위는 △연도별 수용률 감축 목표 책정 등 과밀수용 […] 2021-06-11 2
성명·논평 [후속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9차 목요행동> 사후 보도요청 – 민변 주관, 6월 10일(목) 11:30, 국회 앞+민변 유튜브 채널 생중계 * 후속 보도자료 전문 [클릭] * 진행 사진 [클릭] [후속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9차 목요행동> 사후 보도요청 – 민변 주관, 6월 10일(목) 11:30, 국회 앞 – 민변 유튜브 채널 […] 2021-06-10 3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제6회 노동법률가대회 – 기획토론회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 공작의 실상” 안내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최은실 법률위원장/ 02-2637-1656 민변 […] 2021-06-09 2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임대료 인상 위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 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 보 도 자 료 임대료 인상 위반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및 송파구청 소극행정 신고 기자회견 송파구 S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규정 […] 2021-06-09 2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참여요청] 6.10 미얀마 연대의 밤 ‘미얀마에서 온 편지,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공동보도자료 재중) 6·10 민주 항쟁의 날, 미얀마 민주항쟁 사진 전시 및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이 보내온 편지 낭독 미얀마 쿠데타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미얀마에서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시위 […] 2021-06-0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