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경남지부][성명]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문 발표에 대한 민변 경남지부 성명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문 발표에 대한 민변 경남지부 성명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어제 국민의 힘 당사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와 […] 2024-12-09 380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기본권 부정이 국헌 문란, 내란 시도의 출발점이다 [노동법률단체][성명] 노동기본권 부정이 국헌 문란, 내란 시도의 출발점이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은 위헌・위법인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로부터 30분 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 2024-12-09 379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인권운동더하기/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취재요청]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인권운동더하기/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 취재요청]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24-12-09 283
보도자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 인권 침해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해야 인권의날 기념사 자격 상실, 세계인권선언 훼손하지 말아야 비상계엄선포로 온 국민 인권 침해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침묵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퇴진해야 인권의날 기념사 자격 상실, 세계인권선언 훼손하지 말아야 1.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 2024-12-09 324
성명·논평 [과거사청산위][성명]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명권을 거부한다. 진실화해위 위원장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 / 2024. 12. 09. [성명]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명권을 거부한다. 진실화해위 위원장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 1. 윤석열은 2024. 12.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으로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박선영의 임명을 재가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회, 국민을 […] 2024-12-09 323
보도자료 [취재요청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24. 12. 10.(화) 14: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 – 일시: 2024. 12. 10.(화) 14:00– 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 2024-12-09 549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와 위태로운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 [성명]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와 위태로운 제도 변경에 반대한다 1. 최근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24. 11. 18. “법원 안팎의 […] 2024-12-09 516
공지사항 [공지]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자료집 첨부) / 2024. 12. 9.(월) 13:00-18:00,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동) + 온라인 중계 병행 ☑️ ‘2024 한국 인권보고서’ 및 현장 자료집 PDF파일 2024인권보고서_본문_출력 2024인권보고대회_자료집_본문_출력 [공지] 202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일시 | 2024. 12. 9.(월) 13:00-18:00 (12:30부터 등록)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4-12-09 1,565
성명·논평 [복지재정위][논평] 내란죄 수사대상인 총리·장관과 내란죄 비호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 국가 예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 내란죄 수사대상인 총리·장관과 내란죄 비호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 국가 예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 12월 3일 대한민국헌법과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뒤 총리와 여당 […] 2024-12-09 350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아동청소년의 생존•발달•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힘은 사죄하고 탄핵에 동참하라! [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아동청소년의 생존•발달•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힘은 사죄하고 탄핵에 동참하라! 1.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다행히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국회의 정상적 가동으로 위력을 떨치지 […] 2024-12-08 405
성명·논평 [논평]‘내란 혐의’ 사건,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여야는 내란 혐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 제정해야, 특검 수사가 시행되기 전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야. [논평] ‘내란 혐의’ 사건,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여야는 내란 혐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 제정해야, 특검 수사가 시행되기 전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야. 12. 3. […] 2024-12-08 700
성명·논평 [성명] 국민은 당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한적 없다. 반헌법적인 한덕수- 한동훈의 ‘권력 사유화’를 규탄한다 [성명] 국민은 당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한적 없다. 반헌법적인 한덕수- 한동훈의 ‘권력 사유화’를 규탄한다 1.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오늘 갑작스레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 2024-12-08 2,344
성명·논평 [성명] 사과는 없고, 권력유지를 선포한 대통령,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 [성명] 사과는 없고, 권력유지를 선포한 대통령,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 비상계엄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 2024-12-07 655
보도자료 [공지]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경찰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공문발송 [공지]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경찰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공문발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24. 12. 6. 서울특별시경찰청, 영등포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 2024-12-06 439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손준성 검사 항소심 무죄 판결, 검찰·사법개혁이 절실하다 [논평] 손준성 검사 항소심 무죄 판결, 검찰·사법개혁이 절실하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다. 이 사건은 […] 2024-12-06 527
공지사항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국회 앞, 12월 6일(금) 저녁 6시, 12월 7일(토) 오후 3시 🔥🔥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 토요일(12/7), 국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국회 앞에서‼️ 🔥 […] 2024-12-06 746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단체 및 야 5당 공동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 (담당 :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02-723-0666, 한국진보연대 주제준 정책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 2024-12-06 400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남재영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 종교를 빙자한 차별과 혐오의 가해자가 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남재영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 종교를 빙자한 차별과 혐오의 가해자가 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오늘(2024. 12. 5.)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남재영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2023년 […] 2024-12-05 716
민변 뉴스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행진 – 윤복남 민변 회장 발언문 전문(2024. 12. 5.)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행진 윤복남 민변 회장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자”입니다.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 2024-12-05 542
성명·논평 [대구지부][성명] 피해망상에 빠진 자에게 헌법상 권한을 줄 순 없다. [대구지부][성명] 피해망상에 빠진 자에게 헌법상 권한을 줄 순 없다. 1.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 일방적인 국가예산처리, 특검, 야당 대표 방탄 때문에 사법업무와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가 본질 기능이 훼손되었으며 […] 2024-12-04 406